조회 수 : 429
2015.01.19 (14:57:15)
제목(외국어): 
구분별 ID:  B-710 
저자:  김홍신 
저자(외국어): 
역자(한글): 
간행주기: 
호수: 
논문구분:  없음 
학위수여정보: 
발행년도:  2002년 5월 
출판사/발행처: 
출판지역:  국내 
페이지수: 
크기:  21.0x29.7 
언어:  한국어 
시리즈 제목/번호: 
ISBN: 
분류기호(한국): 
분류기호(듀이): 
가격: 
설명:  2002년 김홍신 의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초기에 작성했던 법안이다. 최종안의 제목("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과 초안의 제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입수경로:  기증(한채윤) 

제목: 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저자: 김홍신 

발행년도: 2002년 5월 

출판지역: 국내 

페이지수:

크기: 21.0x29.7 

언어: 한국어 

설명: 2002년 김홍신 의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초기에 작성했던 법안이다. 최종안의 제목("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과 초안의 제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고: PDF(원본 스캔) 있음.



  1. [2016/10/06]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250)
  2. [2016/10/06]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211)
  3. [2016/10/06]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261)
  4. [2016/10/06]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292)
  5. [2015/05/06]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396)
번호 제목 구분별 ID 저자
2482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 B-712 김홍신 ; 송영길 ; ...
2481 호적법중개정법률안 B-711 김홍신
Selected 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B-710 김홍신
2479 LGBTAIQ 성소수자도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무지개빛... B-709 손민지 ; 배예나 덕성...
2478 현실은 네 상상력 너머에 있다 B-708 루인
2477 퀴어아카이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B-707 .
2476 이웃들과 둘러 앉은 사랑의 식탁 B-706 .
2475 트랜스젠더, 함께 살아가기 파일 B-705 캔디/다림
2474 당신은 성'다수자'입니까? 파일 B-704 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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