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외국어): 
구분별 ID:  B-908 
저자:  국가인권위원회 
저자(외국어): 
역자(한글): 
간행주기: 
호수: 
논문구분:  없음 
학위수여정보: 
발행년도:  2008년 11월 05일 
출판사/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출판지역:  국내 
페이지수:  39 
크기:  21.0*29.7 
언어:  한국어 
시리즈 제목/번호: 
ISBN: 
분류기호(한국): 
분류기호(듀이): 
가격: 
설명: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진정했고, 그에 따른 인권위의 결정문이다. 
입수경로:  수집(퀴어락) 

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저자: 국가인권위원회 

발행년도: 2008년 11월 05일 

출판사/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출판지역: 국내 

페이지수: 39 

크기: 21.0*29.7 

언어: 한국어 

설명: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진정했고, 그에 따른 인권위의 결정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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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30] 성전환자 성별변경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 (319)
  2. [2015/04/30]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345)
  3. [2015/04/30]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 보고 (350)
  4. [2015/04/30] 인권실태조사의 연대를 제안하며 (333)
  5. [2015/04/30] 김석권 교수 면담 보고 (692)
번호 제목 구분별 ID 저자
Selected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첨부 파일 B-908 국가인권위원회
2701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첨부 파일 B-907 윤현식 ; 민주노동당...
2700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첨부 파일 B-906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
2699 트랜스아메리카 국회 내 상영 기획안(초안) 첨부 파일 B-905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
2698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전체회의 첨부 파일 B-904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
2697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첨부 파일 B-90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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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 공청회 후 법제국 법안 검토 회의 제2회-의견 첨부 파일 B-889 전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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