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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식별번호|DB-0001016

제목|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설명|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가급적 정부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업 개시 시기인 4월 즈음에도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5월이 훨씬 지나서야 사업비를 입금해줬다. 그런데 인권위가 사업을 지연시켰음에도 사업 마감은 기존의 공시대로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신임 인권위원장으로 현병철을 지명했다. 현병철은 인권과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명이 인권위를 정부의 뜻에 맞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인권 단체가 현병철의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결국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지렁이는 정부와 인권위의 행태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와는 협력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협력사업을 철회했다. 이 문서는 철회를 알리는 성명서다. 지렁이의 행동은 거의 평가 받지 못 했다(문서B-1017을 제외하면). 대신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공모전에서 학생부 최우수상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고 수상 거부가 하나의 움직임이 되기도 했다. 또한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의 인권 활동은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지렁이의 협력사업 철회는, 어떤 의미에선 무척 이른 것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판단을 한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07.07.21)

저자|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식별번호|DB-0001016

제목|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설명|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가급적 정부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업 개시 시기인 4월 즈음에도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5월이 훨씬 지나서야 사업비를 입금해줬다. 그런데 인권위가 사업을 지연시켰음에도 사업 마감은 기존의 공시대로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신임 인권위원장으로 현병철을 지명했다. 현병철은 인권과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명이 인권위를 정부의 뜻에 맞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인권 단체가 현병철의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결국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지렁이는 정부와 인권위의 행태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와는 협력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협력사업을 철회했다. 이 문서는 철회를 알리는 성명서다. 지렁이의 행동은 거의 평가 받지 못 했다(문서B-1017을 제외하면). 대신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공모전에서 학생부 최우수상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고 수상 거부가 하나의 움직임이 되기도 했다. 또한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의 인권 활동은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지렁이의 협력사업 철회는, 어떤 의미에선 무척 이른 것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판단을 한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07.07.21)

저자|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1

크기|21.0*29.7

생산자|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생산일시|2007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