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504

제목|헌법재판소 2011.03.31. 자 2008헌가21 결정[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설명|2011.03.31.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등의 처벌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저자|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헌법재판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14

크기|21.0*29.7

생산자|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생산일시|2011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