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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호적정정판결문-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ftm/트랜스남성의 호적 상 성별 변경을 허가할 것을 결정한 결정문이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호적 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이란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홈페이지( http://goo.gl/TcYkUb )에서 해당 결정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23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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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설명2006년 7월 12일, 최현숙이 당시 활동하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서 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9월에 발의할 것이란 설명과 함께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있다. 이 문서는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활동하던 한채윤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증하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작성한 것이며 게시판의 전체… 식별번호DB-0000722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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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큐시트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를 후원하기 위한 파티의 진행 사항을 기록한 큐시트다. 큐시트의 뒷면에는 밴드 Sisel의 설명글이 적혀 있다. 원본은 한장이지만 열람용은 앞면과 뒷면이 각각 출력되어 두 장으로 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719 저자0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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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연대가 개최한 후원문화제 겸 2006년 송년문화제를 기획하며 작성한 문서다. 홍보 웹자보 이미지, 목적, 장소, 프로그램 등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718 저자0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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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속기록한 것이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5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국회사무처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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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제출한 검토보고서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4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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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제출안이다. 김홍신, 송영길, 김명섭, 박인상, 이호웅, 이연숙, 신기남, 조배숙, 정범구, 이우재, 김부겸, 김성순, 김원웅, 심재권, 권기술, 윤여준, 서상섭, 원희룡, 임종석, 김상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식별번호DB-0000713 저자김홍신 등 발행년도2002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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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사전에 진행한 입법공청회 자료집이다. 송영길 사회, 김홍신 발제에, 김주덕, 이경주, 박영률, 문유석, 정은기, 이석태가 토론에 참가했다. 식별번호DB-0000712 저자김홍신; 송영길; 김주덕 발행년도2002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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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초기에 작성했던 법안이다. 최종안의 제목("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과 초안의 제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0 저자김홍신 발행년도2002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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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설명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별변경 등 관련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문이다. 최현숙이 2006.01.04.에 게시판에 올렸다. 식별번호DB-0000837 저자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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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5와 연결된 자료로 B-835가 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이 문서는 호주제와 관련한 부분, 사업계획 관련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 정유진 님이 처음에 정리해서 올렸고 최현숙 님이 이를 회의 자료 형식으로 수정했다. 2005.12.30.에… 식별번호DB-0000836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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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결과 정리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4와 연결된 자료다. 2005.12.21. 간담회(B-832)를 하고 난 다음 '쟁점 내지 문제점'을 정리한 글이다. 삶은희망 님이 정리했으며 2005.12.25.에 게시판에 올렸다. 병역법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35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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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다. 2005.12.21.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판본. 삶은희망 님이 정리하여 2005.12.25.에 게시판에 공유하였다. 식별번호DB-0000834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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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식별번호DB-0000833 저자삶은희망 발행년도2005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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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9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11.20.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진행된 회의며 이후 제17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2007.11.20) 식별번호DB-0001024 저자이상민; 강경필; 노회찬; 한상대; 김명주; 문병호; 주성셩; 이주영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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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선 상정만 되었을 뿐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2007.08.08) 식별번호DB-0001023 저자0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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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어떤 안건이 오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2007.06.22) 식별번호DB-0001022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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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최종안이다. (2006.10.12) 식별번호DB-0001021 저자노회찬 등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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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그 실태조사 보고대회에 참가했던 기자가 작성한 기사다. 이런 종류의 기사 자체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식별번호DB-0001013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노컷뉴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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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006.06.22. 대법원에서 결정한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 변경 허가 건 관련하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문서B-936). 이 문서는 당시 성명서 발표가 단순한 문서 전달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행했음을 알려준다. 식별번호DB-000101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프레시안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캔디)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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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적정정판결문-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ftm/트랜스남성의 호적 상 성별 변경을 허가할 것을 결정한 결정문이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호적 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이란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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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2006년 7월 12일, 최현숙이 당시 활동하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서 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9월에 발의할 것이란 설명과 함께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있다. 이 문서는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활동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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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큐시트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를 후원하기 위한 파티의 진행 사항을 기록한 큐시트다. 큐시트의 뒷면에는 밴드 Sisel의 설명글이 적혀 있다. 원본은 한장이지만 열람용은 앞면과 뒷면이 각각 출력되어 두 장으로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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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연대가 개최한 후원문화제 겸 2006년 송년문화제를 기획하며 작성한 문서다. 홍보 웹자보 이미지, 목적, 장소, 프로그램 등이 적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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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속기록한 것이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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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제출한 검토보고서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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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제출안이다. 김홍신, 송영길, 김명섭, 박인상, 이호웅, 이연숙, 신기남, 조배숙, 정범구, 이우재, 김부겸, 김성순, 김원웅, 심재권, 권기술, 윤여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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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사전에 진행한 입법공청회 자료집이다. 송영길 사회, 김홍신 발제에, 김주덕, 이경주, 박영률, 문유석, 정은기, 이석태가 토론에 참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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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홍신 의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초기에 작성했던 법안이다. 최종안의 제목("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과 초안의 제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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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등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별변경 등 관련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문이다. 최현숙이 2006.01.04.에 게시판에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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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5와 연결된 자료로 B-835가 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이 문서는 호주제와 관련한 부분, 사업계획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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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4와 연결된 자료다. 2005.12.21. 간담회(B-832)를 하고 난 다음 '쟁점 내지 문제점'을 정리한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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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다. 2005.12.21.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판본. 삶은희망 님이 정리하여 2005.12.25.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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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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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11.20.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이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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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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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어떤 안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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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최종안이다. (200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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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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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2. 대법원에서 결정한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 변경 허가 건 관련하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문서B-936). 이 문서는 당시 성명서 발표가 단순한 문서 전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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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23 대법원 호적정정판결문-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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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22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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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19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큐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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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18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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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15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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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14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검토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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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13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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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12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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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10 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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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37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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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36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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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35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결과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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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34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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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33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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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024 제269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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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023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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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022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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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021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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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013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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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010 성전환자 "대법원 판결 환영하지만..." |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설명2006년 7월 12일, 최현숙이 당시 활동하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서 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9월에 발의할 것이란 설명과 함께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있다. 이 문서는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활동하던 한채윤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증하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작성한 것이며 게시판의 전체…
식별번호DB-0000722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설명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별변경 등 관련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문이다. 최현숙이 2006.01.04.에 게시판에 올렸다.
식별번호DB-0000837
저자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결과 정리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4와 연결된 자료다. 2005.12.21. 간담회(B-832)를 하고 난 다음 '쟁점 내지 문제점'을 정리한 글이다. 삶은희망 님이 정리했으며 2005.12.25.에 게시판에 올렸다. 병역법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35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다. 2005.12.21.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판본. 삶은희망 님이 정리하여 2005.12.25.에 게시판에 공유하였다.
식별번호DB-0000834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제269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11.20.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진행된 회의며 이후 제17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2007.11.20)
식별번호DB-0001024
저자이상민; 강경필; 노회찬; 한상대; 김명주; 문병호; 주성셩; 이주영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선 상정만 되었을 뿐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2007.08.08)
식별번호DB-0001023
저자0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어떤 안건이 오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2007.06.22)
식별번호DB-0001022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최종안이다. (2006.10.12)
식별번호DB-0001021
저자노회찬 등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