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정시설 내에서의 성적소수자 권리구제방안: 국가배상을 중심으로

설명|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의 부당대우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권리보호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교정시설 내부 부당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성적자기정보 공개에 대한 국가배상,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입증책임 부담의 완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 2012년 제8호: 131-161

식별번호|DB-0000623

저자|김영관, 김훈, 송영균, 조비래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구금시설

•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의 부당대우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권리보호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교정시설 내부 부당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성적자기정보 공개에 대한 국가배상,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입증책임 부담의 완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 2012년 제8호: 131-161
•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의 부당대우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권리보호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교정시설 내부 부당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성적자기정보 공개에 대한 국가배상,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입증책임 부담의 완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 2012년 제8호: 131-161
• 구금시설

제목| 구금시설 트랜스젠더 수용자 관련 워크숍

설명|2009년 7월 23일(목) 저녁 7시 향린교회 1층에서 열렸다. 버리의 "김ＯＯ씨 사례의 사건개요와 다루어야 되는 쟁점들", 장서연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현의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이 보는 구금시설 처우의 원칙"(구두토론), 이호중의 "감옥인권운동이 보는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의 원칙과 과제"(구두토론), 박기호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식별번호|DB-0000653

저자|버리; 장서연; 현; 이호중; 박기호; 이상윤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구금시설

• 구금시설 트랜스젠더 수용자 관련 워크숍
• 2009년 7월 23일(목) 저녁 7시 향린교회 1층에서 열렸다. 버리의 "김ＯＯ씨 사례의 사건개요와 다루어야 되는 쟁점들", 장서연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현의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이 보는 구금시설 처우의 원칙"(구두토론), 이호중의 "감옥인권운동이 보는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의 원칙과 과제"(구두토론), 박기호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본 몇 가지 단상", 이상윤의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측면의 과제"를 발표했으며 현과 이호중은 구두토론으로 자료집에 글이 없다.
• 2009년 7월 23일(목) 저녁 7시 향린교회 1층에서 열렸다. 버리의 ""김ＯＯ씨 사례의 사건개요와 다루어야 되는 쟁점들"", 장서연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현의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이 보는 구금시설 처우의 원칙""(구두토론), 이호중의 ""감옥인권운동이 보는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의 원칙과 과제""(구두토론), 박기호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본 몇 가지 단상"", 이상윤의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측면의 과제""를 발표했으며 현과 이호중은 구두토론으로 자료집에 글이 없다.
• 구금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