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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에 실린 군형법 제92조5(추행) 계간 관련 글이다.
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논하고 있다
노동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및 생활동반자관계등록 법제화, 군형법의 추행죄 조항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주민등록법의 성별 구분 폐지, 성별 등록에서 인터섹스 포함 등을 공약하고 있다. 문서…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DUIRO 뒤로]는 게이 매거진이며, 창간호에선 군대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6.01.06)
이 연구는 성욕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통념화되고 군대 안팍의 제도에서 실현되고 있는 군인의 섹슈얼리티를 다시 구성해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섹슈얼리티는 섹스나 젠더를 넘어서 독자적 특성과 메커니즘을 지닌 사회적 역사적 구성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 연구는 동성애자로서 군에 입대한 후 병영생활에 적응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입대 전에 겪은 좌절과 고통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적응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자살 시도하기까지의 심리적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가졌다. 이를…
"정율, 동성애자! 군대에 맞서 투쟁하다, 연세 72호 (2006): 121-132"
군대 간부를 성교육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에이즈 교육 자료집이다
이 책은 미국 레즈비언과 게이가 시민권 이슈로 투쟁한 역사를 개괄한다. 전반적인 개괄과 함께, 종교, 동성애의 비범죄화, 차별금지, 군대, 에이즈, 가족구성권, 청소년으로 이슈를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군형법 92조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탄원서에 서명받는 작업을 친구사이, 동인련 등에서 펼쳤었다.
군형법 92조의 개정 필요성을 법률/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역설하고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구여성단체연합 등 3개 여성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성소수자단체 등의 의견서도 포함되어 있다.
사건 경과보고, 피해 군인 아버지의 의견서, 대학병원 주치의 의견서,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례 발표 를 비롯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의견서 등이 담겨있다.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준)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진행한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 철폐 토론회 자료집이다. 2006년 5월 9일(화) 오후 2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에서 진행하였다. 사회는 박래군, 발표자는 정욜, 최강욱,…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2008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작한 자료집이다. 해당 자료의 기획 및 구성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 신고 및 지원을 네트워크'(www.guninvan.net)가 담당하였다.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2008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작한 지침서다. 기획 및 구성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