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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에 실린 군형법의 계간, 추행죄를 다룬 논문이다.
# 군대
# 법
#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