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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회의록이다. 이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최현숙이 회의 당일(2006.07.11.) 회의 자료집을 올렸는데 회차를 8차로 잘못 올려, 이승현이 9차로 수정하는 한편 몇 가지를 수정해서 다시 올린 판본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문서표지엔 8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기며 9차가 맞다. 2006.07.11.에 최현숙이 올렸으며 또 다른 판본(문서B-885)이 있다. 법초안 해설서(초안), 법초안, 이재승교수…
총 8차 회의를 거쳐 작성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초안과 해설 초안이다. 해설 초안은 이승현이 작성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 작성한 회의록이며, 최종 초안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 회의 회의자료다. 법초안의 제2조 정의 항목 논의, 그외 각 조항 논의, 일본의 서식 첨부 등이 실려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전체 회의자료다. 지난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 논의사항 등이 적여 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논의자료다. 개인정보보호, 성별변경요건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6차 회의를 정리한 문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6차 회의 자료다. 법안 5차 초안 등이 실려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회의록이다. 법 초안,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왔던 의견 정리, 법무부 답변, 외국의 요건 등이 실려있다.
(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의 회의록(문서B-855)를 보면 개인 정보의 보호 및 법무부의 신분등록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질의를 하고 법무부의 답변이 오면 추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4차 회의에서 나온…
(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법안4차 초안이다. 논의 내용은 문서B-855를 참고하면 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의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년 2월 19일에 삶은희망 님이 게시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 안건자료다. 법안 3차 초안, 김석권교수 의견 요약, 외국의 성별변경 요건이 같이 있다. 김석권교수의 의견 관련 메일은 문서B-853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