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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수행 결과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홍성수)에서 진행한 혐오표현의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방안을 다루고 있다. 2명의 여성, 6명의 성소수자(게이, 트랜스젠더, 범성애자, 청소년성소수자), 8명의 장애인, 성소수자 운동을 지지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문서A-383)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이다. 발표자와 토론자의 원고가 실려있다. 2015년 11월 10일 저녁 19:00~20:00에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진행했다. (2015.11.10)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사업 보고서다. 학교와 사회영역 전반에 걸친 차별 상황을 조사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4년 12월에 제출하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 가까이 공개를 미루다가 2015년 11월 10일에야 공개했다.…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진정했고, 그에 따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작성한 보고서다. 연구소행기관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이며, 책임연구원은 권인숙, 연구원은 김엘리, 김현영, 노미선, 이경환, 이동욱, 홍미리다.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을 다루고 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주최로 연구책임자 조여울, 연구자 나루, 정정훈, 케이, 한채윤이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로 작성한 최종보고서다. 실태조사 및 법률과 정책 비판과 제언이 실려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 성소수자인권기초현황조사'내의 일부분을 복사한 것. 현행 법률 중에서 동성애 관련 심의기준들의 차별성 여부를 검토한 글이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한 '차별 관련 법령 실태조사 :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중 성적 지향을 이류로 한 차별소지 법령 부분만 출력한 것. 이 보고서의 전문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다. 차별소지 현행법령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