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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06.14. 선고 2004두619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2007.06.14. 대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 결정 관련 내용이다.
# 법
# 청소년
# 퀴어문화
# 판결문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11266 판결[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2013.11.14.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영화 [친구사이?] 상영 등급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법
# 영화
# 청소년
# 판결문
대법원 2007.10.25.선고 2007도5077[명예훼손]
2007.10.25. 대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동성애자라고 게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 법
# 판결문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 성폭력범죄..]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
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 판결문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현황
2007년 10월,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의원실이 대법원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다. 2004년부터 2007년 1월까지 각 법원, 지원에서 호적상 성별정정을 접수하고 허가/불허한 건수 등의 자료가 실려있다.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 판결문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다(문서B-901). 이 문서는 그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만든 사무처리지침이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대법원 호적정정판결문-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ftm/트랜스남성의 호적 상 성별 변경을 허가할 것을 결정한 결정문이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호적 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이란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홈페이지( http://goo.gl/TcYkUb )에서 해당…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