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구 퀴어락(2009-2018) 바로가기
추천검색어 :  성소수자  퀴어  LGBT  커밍아웃  인권
기록 전시 참여 안내 소개
찾아보기 둘러보기 썸네일뷰 주요기록 최근기록 정보사전 태그보기
상설전시
기증안내 기증하기 후원하기 배너등록
공지사항 이용안내 공간안내 찾아오시는 길
퀴어락은 지향과 가치 연혁 함께하는 사람 정책과 운영

  2. 기록

  3. 둘러보기

화면확대하기 화면축소하기 프린트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트위터에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에 공유하기

둘러보기

둘러보기

2005.09.13.에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진행한 세미나의 자료다.
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이 원고를 근거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