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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한 뒤,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2006년 9월 6일 발표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트랜스젠더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란 점에서, 공동연대가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을 한 사람 중 기각된 사례를 찾는 글이다.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답변서가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을 인권침해로 결정하면서(문서B-908) 이를 환영하는 공동연대의 성명서다.
2006년 10월 성전환자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이 이슈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트랜스젠더 영화 [트랜스아메리카]를 상영하려는 기획을 했고 이 문서는 그 기획안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6차). 입법활동, 예산안, 토론회 계획 등이 실려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한 후 언론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면서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보도자료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기 직전 최종으로 정리한 판본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아마도 4차)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4차). 공청회, 실태조사 보고서, 법안 운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대한 공동연대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되었다.
문서B-892와 연결해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문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하였다.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사무처리지침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 발표를 알리는 보도자료다.(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정정훈의 의견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전해청의 의견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윤현식의 의견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회의록이다. 이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구성원 전해청 변호사가 따로 올린 의견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최현숙이 회의 당일(2006.07.11.) 회의 자료집을 올렸는데 회차를 8차로 잘못 올려, 이승현이 9차로 수정하는 한편 몇 가지를 수정해서 다시 올린 판본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문서표지엔 8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기며 9차가 맞다. 2006.07.11.에 최현숙이 올렸으며 또 다른 판본(문서B-885)이 있다. 법초안 해설서(초안), 법초안, 이재승교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 2006.06.22. 대법원 결정 이후 공동연대의 향후 사업을 정리한 문서다. 공동연대의 향후 사업을 정리한 문서는 이미 여러 건이 있지만, 이 문서엔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과 관련한 계획이 실려 있어서 의미가 있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한 다음,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문서다.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건이 2006년 6월 22일로 날짜가 확정되면서,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와 이를 알리는 보도자료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해설서다. 지난 번 해설 초안(문서B-878)에서 윤현식이 추가로 수정하고 편집한 판본이다.
총 8차 회의를 거쳐 작성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초안과 해설 초안이다. 해설 초안은 이승현이 작성했다.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3건의 사건을 계류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비공개 심리를 5월 18일에 진행한다고 하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다. 향후 사업계획, 홍보, 대법원 심리에 대한 공동성명서 준비 등을 논한 내용이 적혀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 작성한 회의록이며, 최종 초안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 회의 회의자료다. 법초안의 제2조 정의 항목 논의, 그외 각 조항 논의, 일본의 서식 첨부 등이 실려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전체 회의자료다. 지난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 논의사항 등이 적여 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논의자료다. 개인정보보호, 성별변경요건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식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다. 경과보고와 함께, "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의 입장발표, 사업계획, 발족선언문 등이 실려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6차 회의를 정리한 문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6차 회의 자료다. 법안 5차 초안 등이 실려있다.
2006.03.27. 저녁, 최현숙과 한무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동아대 김석권 교수와 만나 나눈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를 제안하는 문서로, 성전환자인권운동모임(준준)[혹은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이 주관하고 연분홍치마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2006.03.21. 성전환자 성별변경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전체 2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03.23.에 가람이 정리해서 올렸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전체 2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서로 법제국 소속의 윤현식이 별도로 올린 문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회의록이다. 법 초안,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왔던 의견 정리, 법무부 답변, 외국의 요건 등이 실려있다.
2006년 3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설명회"를 열었고 이때 배포한 자료집이다. 공동연대의 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 정리, 외국 입법례 정리 등이 실려있다. 정정훈 변호사가 최종 편집해서 게시판에 올렸다. (트랜스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