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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B-892와 연결해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문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하였다.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사무처리지침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 발표를 알리는 보도자료다.(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정정훈의 의견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전해청의 의견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윤현식의 의견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회의록이다. 이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구성원 전해청 변호사가 따로 올린 의견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최현숙이 회의 당일(2006.07.11.) 회의 자료집을 올렸는데 회차를 8차로 잘못 올려, 이승현이 9차로 수정하는 한편 몇 가지를 수정해서 다시 올린 판본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9차 회의 자료다. 문서표지엔 8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기며 9차가 맞다. 2006.07.11.에 최현숙이 올렸으며 또 다른 판본(문서B-885)이 있다. 법초안 해설서(초안), 법초안, 이재승교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 2006.06.22. 대법원 결정 이후 공동연대의 향후 사업을 정리한 문서다. 공동연대의 향후 사업을 정리한 문서는 이미 여러 건이 있지만, 이 문서엔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과 관련한 계획이 실려 있어서 의미가 있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한 다음,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문서다.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건이 2006년 6월 22일로 날짜가 확정되면서,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와 이를 알리는 보도자료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해설서다. 지난 번 해설 초안(문서B-878)에서 윤현식이 추가로 수정하고 편집한 판본이다.
총 8차 회의를 거쳐 작성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 초안과 해설 초안이다. 해설 초안은 이승현이 작성했다.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3건의 사건을 계류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비공개 심리를 5월 18일에 진행한다고 하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다. 향후 사업계획, 홍보, 대법원 심리에 대한 공동성명서 준비 등을 논한 내용이 적혀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 작성한 회의록이며, 최종 초안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8차 회의 회의자료다. 법초안의 제2조 정의 항목 논의, 그외 각 조항 논의, 일본의 서식 첨부 등이 실려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전체 회의자료다. 지난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 논의사항 등이 적여 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7차 회의 논의자료다. 개인정보보호, 성별변경요건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