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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계약 代理母契約
[저스티스]에 실린 논문이며 대리모 관련 동성애 부부의 대리모 이슈도 언급하고 있다.
# 가족/결혼
성전환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근 성전환자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몇몇 성전환자는 매스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성전환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300-400명이…
# 법
# 트랜스젠더
Recent Developments in Korean Criminal Law to Protect Women and Children against Sexual Violence
제헌헌법 이래 남녀평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왔으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 지위에 대한 실질적 개선 노력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0년 가족법 개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및 1999년…
# 법
# 트랜스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