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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연구]에 실린 평등권 관련 논문이며 동성혼을 같이 다루고 있다.
[헌법학연구]에 실린 논문이다. "차별은 비교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아 동등한 대우를 하거나 다른 것으로 보아 차등적 대우를 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차별을 당한 자를 소수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 1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