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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06.27. 자 2001헌바70 결정[군형법위헌소원]
2002.06.27.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관련 처벌이 헌법이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게이
# 군대
# 법
#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 군대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 군대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군형법 상 추행죄: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
[반성폭력]에 실린 군형법 제92조5(추행) 계간 관련 글이다.
# 군대
# 법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논하고 있다
# 군대
# 법
게이 매거진 [DUIRO], 우리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게이 매거진 [DUIRO 뒤로]의 창간호를 출판하며 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다. (2016.01.05)
# 게이
# 군대
# 퀴어문화
DUIRO 뒤로, 창간호: 군대
[DUIRO 뒤로]는 게이 매거진이며, 창간호에선 군대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6.01.06)
# 게이
# 군대
# 퀴어문화
동성애와 성 정체감 장애의 정신병리 특성 비교: 병사용 진단서 발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에 실린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MMPI, 로르샤하 검사, DAP를 사용하여 동성애와 성정체감 장애에서 정신병리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동성애와 성정체감 장애 간에 정신병리적 특징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병사용 진단서를 위해 내원한…
# 게이
# 군대
# 상담/복지
# 의학
군대 섹슈얼리티 분석: 성욕, 남성성, 동성애 등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성욕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통념화되고 군대 안팍의 제도에서 실현되고 있는 군인의 섹슈얼리티를 다시 구성해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섹슈얼리티는 섹스나 젠더를 넘어서 독자적 특성과 메커니즘을 지닌 사회적 역사적 구성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 게이
# 군대
# 이론
동성애자들의 병영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는 동성애자로서 군에 입대한 후 병영생활에 적응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입대 전에 겪은 좌절과 고통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적응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자살 시도하기까지의 심리적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가졌다. 이를…
# 군대
# 상담/복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문서A-383)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이다. 발표자와 토론자의 원고가 실려있다. 2015년 11월 10일 저녁 19:00~20:00에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진행했다. (2015.11.10)
# 가족/결혼
# 구금시설
# 군대
# 대학
# 법
# 상담/복지
# 운동
# 의학
# 정치/시민권
# 종교
# 청소년
# 통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사업 보고서다. 학교와 사회영역 전반에 걸친 차별 상황을 조사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4년 12월에 제출하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 가까이 공개를 미루다가 2015년 11월 10일에야 공개했다.…
# 가족/결혼
# 구금시설
# 군대
# 대학
# 법
# 상담/복지
# 운동
# 의학
# 정치/시민권
# 종교
# 청소년
# 통계
여성주의 교지 녹지 47호
"성소수자가 숨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아주 당연한 결혼식" 등의 글이 실려있다. (2013.10.30)
# 가족/결혼
# 군대
# 대학
성주체성장애
병무청의 잡지 [병무51호 여름호]에 실린 글이다. 트랜스젠더의 '성주체성장애'를 애착 등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 박홍석은 징병전담의사다. 2002년 여름호다.
# 군대
# 의학
# 트랜스젠더
소수자들의 삶과 문학
"엮은이는 소수자를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보았다.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편견과 다수자의 인식을 고발하던 소수자 담론은, 점차 소수자들의 색다른 삶을 그려 내고 촉구하는 것으로 변해 왔다. 그만큼 소수자들의 발언이 점차 드러나고 소수자들의 글쓰기도…
# 게이
# 군대
# 레즈비언
# 문학작품
# 양성애
동성애자! 군대에 맞서 투쟁하다 '동성애자 김일병 구하기!'
"정율, 동성애자! 군대에 맞서 투쟁하다, 연세 72호 (2006): 121-132"
# 게이
# 군대
# 대학
# 운동
군 간부대상 '성교육 지도자' 양성교육
군대 간부를 성교육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에이즈 교육 자료집이다
# AIDS
# HIV
# 교육
# 군대
# 에이즈
THE NEW CIVIL WAR : THE LESBIAN AND GAY STRUGGLE FOR CIVIL RIGHTS
이 책은 미국 레즈비언과 게이가 시민권 이슈로 투쟁한 역사를 개괄한다. 전반적인 개괄과 함께, 종교, 동성애의 비범죄화, 차별금지, 군대, 에이즈, 가족구성권, 청소년으로 이슈를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가족구성권
# 게이
# 군대
# 동성애
# 레즈비언
# 성적시민권
# 에이즈
# 종교
# 청소년
# 호모포비아
탄원서 -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군형법 92조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탄원서에 서명받는 작업을 친구사이, 동인련 등에서 펼쳤었다.
# 군대
# 법
군형법 제92조 위헌판결 촉구 및 각계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군형법 92조의 개정 필요성을 법률/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역설하고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구여성단체연합 등 3개 여성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성소수자단체 등의 의견서도 포함되어 있다.
# 군대
# 법
#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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