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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안행정학회보]에 실린 논문이다.
[인도법논총]에 실린 논문이다.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학생자치회에서 주관한 "제4회 서울대학교 대학원-학부 젠더연구 네트워킹 학술포럼" 자료집이다. 2016.07.07. 목요일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에서 제작한 자료집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사회적 낙인 이슈, 법적 시민권 이슈 등 총 12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다.
SOGI법정책연구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년 판본의 영어판이다. 2016 퀴어문화축제 부스행사에서 판매했다. (2016.05.17)
SOGI법정책연구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년 판본이다. 2016 퀴어문화축제 부스행사에서 판매했다. (2016.05.17)
HATE FREE 혐오범죄 초동대응 법률지원팀에서 제작한 성소수자 혐오범죄 초동대응 매뉴얼이다. 명예훼손, 학교 직장 가족 내 혐오범죄, 언론침해구제절차, 수사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내용이 실려 있다. 2016 퀴어문화축제 부스행사 때 배포하였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논하면서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퀴어)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를 같이 다루고 있다.
2014년에 있었던 제주지검장 김수창의 공연음란죄 사건을 퀴어 정치학으로 다시 독해한 글이다 (2015.12)
성도착, 성범죄를 다룬 책이다.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행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달리 대우하는 문제는 이미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록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시적인 차별금지규정은 아직…
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논하고 있다
레인보우보트가 7개 정당에 "20대 국회에 묻는다, 11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 질의서"를 보냈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알리는 취재요청서다. 부록으로 질의서가 붙어있다. (2016.03.31)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을 앞두고 성소수자 유권자를 가시화하고 입법 감시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한 제안서다. 무지개행동 메일링 등을 통해 배포되었고 이 제안은 '레인보우보트'로 연결된다. (2016.01.25)
노동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및 생활동반자관계등록 법제화, 군형법의 추행죄 조항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주민등록법의 성별 구분 폐지, 성별 등록에서 인터섹스 포함 등을 공약하고 있다. 문서…
녹색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관련 공약, HIV/AIDS 관련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8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