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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진리대한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순위 '사회정책(국민건강, 영토권확장, 국토개발, 복지대책)'에 "반윤리적인 동성연애자들을 공직, 교사직, 어떤 단체 활동 등에도 제외하고 형 집행을 하여서라도 철퇴시켜야…
기독자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8대 정책 문서다. 정책 8순위로 '반기독교 악법 저지'를 내세우면서 동성애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대응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체 문서는 11쪽이나 정책개론 및 반기독교 악법 저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법무부에 신청서를 보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재단이 행정소송을 신청했고 이를 알리는 보도자료다. (2015.07.28)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2015년 6월 19일 전면개정한 성평등기본조례다. 3조에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등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행사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금지통고를 하자 민변에서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15.06.02)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려 했다. 반LGBT/퀴어 혹은 보수 기독교 집단의 방해로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선 줄을 서야 했고, 축제와 무지개행동은 남대문경찰서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는 폭력적으로…
2015년 5월 29일, 퀴어문화축제는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두 곳에서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축제 조직위에 보냈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기록물이 기자회견문 겸 보도자료다.…
서울시민인권헌장 관련 2014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무지개농성의 기록을 담음 백서다. (2015.12.16)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성적소수자를 포함하자,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개념은 LGBT/퀴어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대전시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LBTI 여성성소수자가 모여 2015년 10월 10일 궐기대회를 진행했는데 이 자료집은 궐기대회의 내용을 담은…
2016년 제8회 LGBTI 인권포럼 자료집이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했다. 사전연구포럼이 따로 진행되었으며(이는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퀴어락에 별도로 등록되었다), 여성혐오, 종교, 레즈비언, 트랜스젠더퀴어, 제도, 부치, 유권자운동, 에이즈,…
2013 LGBT 인권포럼 자료집이다. 서강대 장하상관에서 진행했다. 커뮤니티 내부의 성폭력, 운동의 경계, 에이즈, 트랜스젠더, 종교, 청소년, 양성애/바이섹슈얼, 법 등의 주제를 다뤘다. (2013.02.16)
2010~2011년 LGBT 인권포럼 자료집이다. 차별금지법, 일터와 가족 구성, 종교, HIV/AIDS(에이즈), 인권조례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2011.11.05)
성적소수자와 관련한 형사법 논문이다. (2016.02)
혐오발화/혐오발언/혐오표현의 헌법 이슈를 다룬 논문이다. (2015.12)
[안암법학]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퀴어의 직장에서 고용 차별을 다룬 논문이다.
[인간발달연구]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퀴어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국제법학회논집]에 실린 논문이며 2013년 3월 외부성기재구성수술(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퀴어)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판결을 다루고 있다. (2013.06)
[중앙법학]에 실린 논문이며 프랑스의 동성혼/팍스법을 다루고 있다. (2012.06)
[사법행정]에 실린 글이며 2006년 6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트랜스젠더퀴어와 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