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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촉진시키고 제도적으로 합법화시키려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서울대 총학생회가 추진중인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은 흡사 차별금지법과 비슷하며, 서울대 구성원, 동문, 시민의 우려가 심대한데, "소위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전인미답의 인권 역차별 사례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판하는 내용이며 차별금지사유에서 종교는 사이비 이단을 비판할 수 없게 하고, 성적지향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근본이 흔들리며" 성별정체성은 "이상하고 야릇한 가족형태가 이뤄져 비이성적인 사회가 될 전망이 크다"며…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취향일지는 몰라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기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게이전용앱에 군인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국방부가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인터섹스 등을 헌법의 성별이분법과 연결해서 논하는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별이분법의 작동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과정과 맥락을 포착하고, 그것을 직접 겨냥하여 성별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근거를 찾았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 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NCCK에서 주최한 행사로 2018년 5월 28일 오후 5시에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 홀에서 진행했다.. 김형완은 "인권거버넌스와 한국교회 인권교육의 과제"를 주제발표했고 우삼열은 "충남인권조례 현황과 차별"을, 한채윤은…
[법조]에 게재된 논문이며 프라이버시 논의와 동성애를 같이 다루고 있다.
[법학논집]에 실린 논문이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1986년 Hardwick 판결, 1996년 Romer 판결, 2003년의 Lawrence 판결을 다루고 있다.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이며 동성결혼(혼인평등)을 피해자학, 범죄학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법정논총]에 게재된 논문이며 현대 법해석론과 미국 판결에서 동성애 의제를 논하고 있다.
게이이자 HIV/AIDS(에이즈) 감염인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재판관 에드윈 캐머런이 쓴 글이다. 게이법조회가 감수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에서 발간한 2016년도 연간보고서다. 재정과 주요 사건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에서 낸 2015년도 활동 보고서다. 희망법 소개와 2015년도의 주요 소송을 비롯한 활동 등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수행 결과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홍성수)에서 진행한 혐오표현의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방안을 다루고 있다. 2명의 여성, 6명의 성소수자(게이, 트랜스젠더, 범성애자, 청소년성소수자), 8명의 장애인, 성소수자 운동을 지지하는…
LGBTI 인권포럼에서 성소수자인권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고 진행한 제9회 인권포럼 자료집이다. 2017.02.24.~2017.02.26.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관에서 진행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보도자료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구로구가 조례안에 "성소수자, 혹은 사회적 성"을 포함시켰고 이에 보수기독교에서 항의하였다. 그리하여 구로구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음을…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보도자료며, 차별금지법이 헌법 관점, 자유주의 관점, 규범적 입장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논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포럼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보도자료며,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리한 전단지를 배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차별금지법 관련 최근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