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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과 남성성: 공론화되지 않은 원인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에 게재된 논문이고, 군대 내 성폭력과 남성성, 동성애 이슈를 다루고 있다.
# 군대
# 성폭력
2016 난다 뛴다 다른 몸2: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매뉴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낸 자료집이다. 2014년에 낸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매뉴얼을 개정한 판본이다. 책의 전반부에는 성폭력상담소가 몇 년 전부터 진행한 사업인 길거리괴롭힘 관련 연구 내용이 실려 있다.
# 성폭력
# 운동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2016 하반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에서 제작한 자료집이며, 길거리괴롭힘 상담통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혐오 이슈 등을 논한 글이 실려 있다.
# 성폭력
# 운동
군인의 역할로 본 군형법 제92조의 6
[인문사회 21]에 실린 군형법/계간 관련 논문이다.
# 군대
# 법
# 성폭력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에 실린 군형법의 계간, 추행죄를 다룬 논문이다.
# 군대
# 법
# 성폭력
성전환자(MTF형)의 강간죄 객체성 해당여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일감법학]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문제를 다루고 있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현행 강간죄 규정에 대한 재검토
[성균관법학]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판례를 통해서 본 성에 대한 법인식의 변화: 혼인빙자간음죄.강간죄.간통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개정형법상 강간죄의 객체 및 행위태양의 변경가능 여하
[비교형사법연구]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형법상 '부녀'의 의미 및 강간죄 성립 범위에 대한 재검토: 형법상 '부녀'의 의미 및 강간죄 성립 범위에 대한 재검토
[형사법의 신동향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강간죄 행위객체성
[비교법연구]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문제를 다루고 있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우리 형법상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행위의 형사책임: 강간죄의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영산법률논총]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문제를 다루고 있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개정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법학논고]에 실린 논문이며 성폭력에서 트랜스젠더의 강간죄의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수원지방법원 2011.04.20.선고 2010고단2033 판결[준강제추행]
2011.04.20.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이며 남성 동성간의 강제추행/성추행/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다.
# 게이
# 법
# 성폭력
#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 성폭력범죄..]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
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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