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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2007.06.14. 대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 결정 관련 내용이다.
2004.01.29.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 결정 관련 제기한 위헌 소송을 다루고 있다.
2003.12.16.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내용이다.
2002.08.1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하는 내용이다.
2013.11.14.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영화 [친구사이?] 상영 등급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11.04.2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영화[친구사이?]의 상영 등급 관련 내용이다.
2010.09.09.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영화 [친구사이?]의 등급 결정 관련 내용이다.
2011.03.31.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등의 처벌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2002.06.27.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관련 처벌이 헌법이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2011.11.17.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게이바를 언급하고 있다.
2010.11.1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의 판결문이며 게이바가 언급된다.
2011.04.20.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이며 남성 동성간의 강제추행/성추행/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다.
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