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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ftm/트랜스남성의 호적 상 성별 변경을 허가할 것을 결정한 결정문이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호적 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이란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홈페이지( http://goo.gl/TcYkUb )에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