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0723

제목|대법원 호적정정판결문-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ftm/트랜스남성의 호적 상 성별 변경을 허가할 것을 결정한 결정문이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호적 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이란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홈페이지( http://goo.gl/TcYkUb )에서 해당 결정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저자|대법원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33

크기|21.0x29.7

생산자|대법원

생산일시|2006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