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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식별번호|DB-0000925
제목|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저자|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법# 운동# 정치/시민권# 트랜스젠더# 판결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7
크기|21.0*29.7
생산자|대법원
생산일시|2006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