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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식별번호|DB-0000932
제목|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저자|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법# 정치/시민권# 트랜스젠더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5
크기|21.0*29.7
생산자|청주지방법원
생산일시|2006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