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023

제목|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선 상정만 되었을 뿐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2007.08.08)

저자|0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3

크기|21.0*29.7

생산일시|2007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