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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해석에 있어서 사실주의와 규범주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형법해석에 있어서 사실주의와 규범주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식별번호|DB-0001124

제목|형법해석에 있어서 사실주의와 규범주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설명|[홍익법학]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저자|김종구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식별번호|DB-0001124

제목|형법해석에 있어서 사실주의와 규범주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설명|[홍익법학]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제목(외국어)|Objective and Normativ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Related to Recent Supreme Court Cases

저자|김종구

저자(외국어)|Kim, Jong-Goo

간행주기|계간

호수|13권 3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22

크기|21.0*29.7

생산자|김종구

생산일시|2012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