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223
제목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허용시 의료조치 강제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모바일 이용가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15. 2012호파4225등 결정을 계기로
설명[국제법학회논집]에 실린 논문이며 2013년 3월 외부성기재구성수술(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퀴어)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판결을 다루고 있다. (2013.06)
제목(외국어)Alegal appraisal of themedical interventioninthegender recognition of transgender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the Korean law, with focus on the recent decision of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저자(외국어)Hong, Seong Phil; Lee, Seung Hyun
간행주기계간
호수58권 2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3
출판사/발행처대한국제법학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30
크기21.0*29.7
생산일시2013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