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335

제목|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설명|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논하고 있다

제목(외국어)|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Sodomy in the Korean Military Penal Code

저자|조국

저자(외국어)|Cho, Kuk

간행주기|계간

호수|23권 4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한국형사법학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31

크기|21.0*29.7

생산자|조국

생산일시|2011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