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337

제목|임의적인 추가급부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배제의 정당성

설명|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행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달리 대우하는 문제는 이미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록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시적인 차별금지규정은 아직 입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법해석론의 차원에서는 사용자의 자의성에 대한 통제필요성과 구체화된 신의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사용자의 일반적 균등대우의무에 비추어 그 정당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물론 사용자에게 부과된 균등대우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란 모든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같게 대우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비교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객관적 이유 없이 어떤 유리한 대우나 조치에서 배제시키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정 등에 따른 지급의무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추가급부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배제하는 현재의 실무관행이 언제나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의적 추가급부로부터 배제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추가급부의 목적과 사용자의 배제조치 사이에 객관적 내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 글은 객관적 적정성 통제가 아닌 비례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위의 추가급여 배제사례와 대비되는 사례로서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 사안을 제시하고 그 정당성도 판단해 보았다.

제목(외국어)|The Exclusion of Fixed-term Employees from Additional Benefits and Equal Treatment

저자|전윤구

저자(외국어)|Yun-Ku Chun

간행주기|반년간

호수|15권 2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한국상업교육학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22

크기|21.0*29.7

생산자|전윤구

생산일시|2005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