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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
식별번호|DB-0001475
제목|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저자|이임수;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법# 성폭력# 트랜스젠더# 판결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3
크기|21.0*29.7
생산자|이임수;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생산일시|1996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