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476

제목|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 성폭력범죄..]

설명|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저자|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대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4

크기|21.0*29.7

생산자|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생산일시|2009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