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477

제목|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저자|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대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5

크기|21.0*29.7

생산자|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생산일시|2011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