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기록보기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식별번호|DB-0001484
제목|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설명|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저자|서재현; 권오창; 김문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법# 성폭력# 트랜스젠더# 판결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서울지방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4
크기|21.0*29.7
생산자|서재현; 권오창; 김문관
생산일시|1995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