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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2.24.선고 2009구합30165 판결[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식별번호|DB-0001485
제목|서울행정법원 2009.12.24.선고 2009구합30165 판결[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설명|2009.12.2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파키스탄의 동성애자가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되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불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저자|정형식; 이예슬; 허이훈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난민/이주민
# 법# 정치/시민권# 판결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5
크기|21.0*29.7
생산자|정형식; 이예슬; 허이훈
생산일시|2009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