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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06.27. 자 2001헌바70 결정[군형법위헌소원]
식별번호|DB-0001503
제목|헌법재판소 2002.06.27. 자 2001헌바70 결정[군형법위헌소원]
설명|2002.06.27.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관련 처벌이 헌법이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저자|윤영철; 한대현; 하경철; 권성; 송인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 게이# 군대# 법# 판결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헌법재판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2
크기|21.0*29.7
생산자|윤영철; 한대현; 하경철; 권성; 송인준
생산일시|2002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