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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 성에 대한 법인식의 변화: 혼인빙자간음죄.강간죄.간통죄를 중심으로

판례를 통해서 본 성에 대한 법인식의 변화: 혼인빙자간음죄.강간죄.간통죄를 중심으로 

식별번호|DB-0001558

제목|판례를 통해서 본 성에 대한 법인식의 변화: 혼인빙자간음죄.강간죄.간통죄를 중심으로

설명|[형사법연구]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저자|이용식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식별번호|DB-0001558

제목|판례를 통해서 본 성에 대한 법인식의 변화: 혼인빙자간음죄.강간죄.간통죄를 중심으로

설명|[형사법연구]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제목(외국어)|The Change of Legal Cognition of 'Gender' through Judiciary Cases - focusing on adultery under promise of marriage, rape and adultery

저자|이용식

저자(외국어)|Lee, Yong-Sik

간행주기|계간

호수|21권 4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한국형사법학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20

크기|21.0*29.7

생산자|이용식

생산일시|2009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