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568
제목성전환자(MTF형)의 강간죄 객체성 해당여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설명[일감법학]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목(외국어)Eine Studie ueber Transsexuellende(MTF- Model) als Tatobjekt bei Vergewaltigung -Koreanisches Oberstgericht vom 1. Sep. 29, 29do358 Urteil
저자조현욱
저자(외국어)Hyun Wook Cho
간행주기반년간
호수20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40
크기21.0*29.7
생산자조현욱
생산일시2011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