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700
제목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설명[헌법학연구]에 실린 군형법의 계간, 추행죄를 다룬 논문이다.
제목(외국어)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Sexual molestation”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 92
저자노기호
저자(외국어)Noh Kiho
간행주기계간
호수15권 2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한국헌법학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38
크기21.0*29.7
생산자노기호
생산일시2009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