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2130
제목법원의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2017.02.17.)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2월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mtf/트랜스여성이 "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자,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7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2
크기21.0*29.7
생산자한국교회언론회
생산일시2017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