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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3.06.18.선고 2002호파860[호적정정(성별)] 2003.06.18.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이며 인터섹스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
DB-0001491 인천지방법원 2003.06.18.선고 2002호파860[호적정정(성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