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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설명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512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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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설명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7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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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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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