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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청주시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4

저자|정형식; 이오영; 박상길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청주시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5

저자|김재진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청주시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법원의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2017.02.17.)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2월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mtf/트랜스여성이 "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자,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식별번호|DB-0002130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7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반퀴어-혐오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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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퀴어
  • 축제지역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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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법원의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2017.02.17.)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2월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mtf/트랜스여성이 "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자,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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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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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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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4

저자|정형식; 이오영; 박상길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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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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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5

저자|김재진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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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의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2017.02.17.)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2월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mtf/트랜스여성이 "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자,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식별번호|DB-0002130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7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반퀴어-혐오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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