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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사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및 관련 법제화 운동
검색결과 : 133건 검색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연대가 개최한 후원문화제 겸 2006년 송년문화제를 기획하며 작성한 문서다. 홍보 웹자보 이미지, 목적, 장소, 프로그램 등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718

저자|0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연대가 개최한 후원문화제 겸 2006년 송년문화제를 기획하며 작성한 문서다. 홍보 웹자보 이미지, 목적, 장소, 프로그램 등이 적혀 있다.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2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0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 트랜스젠더퀴어
PU-0000358

제목| PU-0000358

설명|2006년 열린 성전환자성별변경 관련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티켓이다.

식별번호|PU-0000358

제작국가|한국

제작년도|2006

기록유형|박물류

기록형태|홍보인쇄물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설명|2006.11.16. 성전환자 성벌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워원회 회의자료다.

식별번호|DB-0000463

저자|성전환자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만든 사무처리지침이다.

식별번호|DB-0000891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PU-0000360

제목| PU-0000360

설명|2006년 12월 16일 홍대 사운드홀릭에서 열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후원 파티 티켓이다.

식별번호|PU-0000360

제작국가|한국

제작년도|2006

기록유형|박물류

기록형태|홍보인쇄물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PO-0000001

제목| PO-0000001

설명|2006년 9월에 열린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의 포스터이다.

식별번호|PO-0000001

제작국가|한국

제작년도|2006

기록유형|박물류

기록형태|포스터

입수경로|수집(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PU-0000014

제목| PU-0000014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소개 리플릿이다.

식별번호|PU-0000014

제작국가|한국

제작년도|2006

기록유형|박물류

기록형태|홍보인쇄물

입수경로|수집(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PH-0001394

제목| PH-0001394

설명|2006.04.12.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족 기자회견 당시의 모습이다. 서지류 문서B-869와 연결된다.

식별번호|PH-0001394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동성애의 법적 고찰

설명|시민과변호사 2000년 12월호에 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성정체성 특집의 한 꼭지로 실린 글. 전현희 변호사가 쓴 글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차별금지 명문화,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문제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식별번호|DB-0000368

저자|전현희

발행년도|2000

출판사/발행처|시민과변호사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가족구성권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제정촉구 기자회견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제정촉구 기자회견

설명|2007년 4월 20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안 상정 및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식별번호|DB-0000462

저자|성전환자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7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초기에 작성했던 법안이다. 최종안의 제목("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과 초안의 제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0

저자|김홍신

발행년도|2002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검토보고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제출한 검토보고서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4

저자|임종훈(법제사법위원회)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속기록한 것이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5

저자|김홍신; 김기춘; 임종훈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국회사무처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큐시트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큐시트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를 후원하기 위한 파티의 진행 사항을 기록한 큐시트다. 큐시트의 뒷면에는 밴드 Sisel의 설명글이 적혀 있다. 원본은 한장이지만 열람용은 앞면과 뒷면이 각각 출력되어 두 장으로 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719

저자|0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제목|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문서B-840), 이를 정리하느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1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문서B-842)를 진행한 작성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제목|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에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번역하기로 했고, 이에 사유 님이 법안 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린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0845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제목|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설명|문서B-857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회찬의원실을 경유해서 법무부에 신분등록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다. 2006.03.03.에 게시판에 공유되었다.

식별번호|DB-0000858

저자|법무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법무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김석권 교수 면담 보고

제목| 김석권 교수 면담 보고

설명|2006.03.27. 저녁, 최현숙과 한무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동아대 김석권 교수와 만나 나눈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866

저자|최현숙; 한무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법률안검토

제목| 성전환법률안검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구성원 전해청 변호사가 따로 올린 의견서다.

식별번호|DB-0000886

저자|전해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제목|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다(문서B-901). 이 문서는 그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다.

식별번호|DB-0000903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식별번호|DB-0000906

저자|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식별번호|DB-0000913

저자|이재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설명|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4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925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제목|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식별번호|DB-0000926

저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27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설명|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이 원고를 근거 삼았다.

식별번호|DB-0000928

저자|이무상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제목|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설명|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30

저자|이은영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설명|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인권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

설명|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다. 이 설문지를 근거로 (문서A-16)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식별번호|DB-0000655

저자|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기획단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기획단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PH-0001395

제목| PH-0001395

설명|2006.09.06.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하여 사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문서B-891). 이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는 여러 비판성명과 대법원 면담 요청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문서B-898, 문서B-899, 문서B-900). 이 사진은 인권위에 진정할 당시의 모습이다.

식별번호|PH-0001395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PH-0001396

제목| PH-0001396

설명|2006.09.06.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하여 사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문서B-891). 이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는 여러 비판성명과 대법원 면담 요청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문서B-898, 문서B-899, 문서B-900). 이 사진은 인권위에 진정할 당시의 모습이다.

식별번호|PH-0001396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PH-0001397

제목| PH-0001397

설명|2006.09.06.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하여 사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문서B-891). 이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는 여러 비판성명과 대법원 면담 요청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문서B-898, 문서B-899, 문서B-900). 이 사진은 인권위에 진정할 당시의 모습이다.

식별번호|PH-0001397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PH-0001398

제목| PH-0001398

설명|2006.09.06.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하여 사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문서B-891). 이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는 여러 비판성명과 대법원 면담 요청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문서B-898, 문서B-899, 문서B-900). 이 사진은 인권위에 진정할 당시의 모습이다.

식별번호|PH-0001398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설명|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김일란, 루인, 유정민석, 최현숙, 타리, 한무지, 한영희)이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후원을 받아 2006년에 진행한 트랜스젠더 인권 실태 조사 자료집이다. 22명의 ftm과 16명의 mtf의 인터뷰를 분석한 내용과 78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식별번호|DA-0000016

저자|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가 대법원장에게"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주관 및 주최, 민주노동장 노회찬의원실 후원으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성전환자 3인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다. 2006년 11월 1일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에서 진행했다.

식별번호|DA-0000014

저자|김영태, 김은주,
서동욱, 한상희,
정정훈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어떤 안건이 오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2007.06.22)

식별번호|DB-0001022

저자|노회찬; 안상수; 김성호; 강경필; 임인규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선 상정만 되었을 뿐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2007.08.08)

식별번호|DB-0001023

저자|0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사전에 진행한 입법공청회 자료집이다. 송영길 사회, 김홍신 발제에, 김주덕, 이경주, 박영률, 문유석, 정은기, 이석태가 토론에 참가했다.

식별번호|DB-0000712

저자|김홍신; 송영길; 김주덕
이경주
; 박영률; 문유석
정은기
; 이석태

발행년도|2002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제출안이다. 김홍신, 송영길, 김명섭, 박인상, 이호웅, 이연숙, 신기남, 조배숙, 정범구, 이우재, 김부겸, 김성순, 김원웅, 심재권, 권기술, 윤여준, 서상섭, 원희룡, 임종석, 김상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식별번호|DB-0000713

저자|김홍신 등

발행년도|2002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설명|2006년 7월 12일, 최현숙이 당시 활동하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서 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9월에 발의할 것이란 설명과 함께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있다. 이 문서는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활동하던 한채윤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증하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작성한 것이며 게시판의 전체…

식별번호|DB-0000722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대법원 호적정정판결문-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ftm/트랜스남성의 호적 상 성별 변경을 허가할 것을 결정한 결정문이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호적 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이란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홈페이지( http://goo.gl/TcYkUb )에서 해당 결정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23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제목|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식별번호|DB-0000833

저자|삶은희망

발행년도|2005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다. 2005.12.21.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판본. 삶은희망 님이 정리하여 2005.12.25.에 게시판에 공유하였다.

식별번호|DB-0000834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 행사/사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및 관련 법제화 운동
검색결과 : 133건 출력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연대가 개최한 후원문화제 겸 2006년 송년문화제를 기획하며 작성한 문서다. 홍보 웹자보 이미지, 목적, 장소, 프로그램 등이 적혀 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PU-0000358

PU-0000358

2006년 열린 성전환자성별변경 관련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티켓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2006.11.16. 성전환자 성벌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워원회 회의자료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만든 사무처리지침이다.
PU-0000360

PU-0000360

2006년 12월 16일 홍대 사운드홀릭에서 열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후원 파티 티켓이다.
PO-0000001

PO-0000001

2006년 9월에 열린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의 포스터이다.
PU-0000014

PU-0000014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소개 리플릿이다.
PH-0001394

PH-0001394

2006.04.12.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족 기자회견 당시의 모습이다. 서지류 문서B-869와 연결된다.

동성애의 법적 고찰

시민과변호사 2000년 12월호에 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성정체성 특집의 한 꼭지로 실린 글. 전현희 변호사가 쓴 글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차별금지 명문화,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문제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제정촉구 기자회견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제정촉구 기자회견

2007년 4월 20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안 상정 및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2002년 김홍신 의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초기에 작성했던 법안이다. 최종안의 제목("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과 초안의 제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검토보고

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제출한 검토보고서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속기록한 것이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큐시트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큐시트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를 후원하기 위한 파티의 진행 사항을 기록한 큐시트다. 큐시트의 뒷면에는 밴드 Sisel의 설명글이 적혀 있다. 원본은 한장이지만 열람용은 앞면과 뒷면이 각각 출력되어 두 장으로 되어…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문서B-840), 이를 정리하느 회의록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문서B-842)를 진행한 작성한 회의록이다.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에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번역하기로 했고, 이에 사유 님이 법안 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린 내용이다.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문서B-857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회찬의원실을 경유해서 법무부에 신분등록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다. 2006.03.03.에 게시판에 공유되었다.
김석권 교수 면담 보고

김석권 교수 면담 보고

2006.03.27. 저녁, 최현숙과 한무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동아대 김석권 교수와 만나 나눈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다.
성전환법률안검토

성전환법률안검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구성원 전해청 변호사가 따로 올린 의견서다.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다(문서B-901). 이 문서는 그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다. 이 설문지를 근거로 (문서A-16)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PH-0001395

PH-0001395

2006.09.06.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하여 사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문서B-891). 이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는 여러 비판성명과 대법원 면담 요청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PH-0001396

PH-0001396

2006.09.06.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하여 사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문서B-891). 이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는 여러 비판성명과 대법원 면담 요청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PH-0001397

PH-0001397

2006.09.06.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하여 사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문서B-891). 이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는 여러 비판성명과 대법원 면담 요청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PH-0001398

PH-0001398

2006.09.06.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하여 사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문서B-891). 이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는 여러 비판성명과 대법원 면담 요청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김일란, 루인, 유정민석, 최현숙, 타리, 한무지, 한영희)이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후원을 받아 2006년에 진행한 트랜스젠더 인권 실태 조사 자료집이다. 22명의 ftm과 16명의 mtf의…

"성전환자가 대법원장에게"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주관 및 주최, 민주노동장 노회찬의원실 후원으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성전환자 3인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다. 2006년 11월 1일에…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어떤 안건이…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

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사전에 진행한 입법공청회 자료집이다. 송영길 사회, 김홍신 발제에, 김주덕, 이경주, 박영률, 문유석, 정은기, 이석태가 토론에 참가했다.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제출안이다. 김홍신, 송영길, 김명섭, 박인상, 이호웅, 이연숙, 신기남, 조배숙, 정범구, 이우재, 김부겸, 김성순, 김원웅, 심재권, 권기술, 윤여준,…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2006년 7월 12일, 최현숙이 당시 활동하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서 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9월에 발의할 것이란 설명과 함께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있다. 이 문서는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활동하던…

대법원 호적정정판결문-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ftm/트랜스남성의 호적 상 성별 변경을 허가할 것을 결정한 결정문이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호적 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이란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홈페이지(…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다. 2005.12.21.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판본. 삶은희망 님이 정리하여 2005.12.25.에…
  • 행사/사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및 관련 법제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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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사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및 관련 법제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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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18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DB-0000919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DB-0000920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DB-0000902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PU-0000358

PU-0000358

DB-0000463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DB-0000891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PU-0000360

PU-0000360

PO-0000001

PO-0000001

PU-0000014

PU-0000014

PH-0001394

PH-0001394

DB-0000368

동성애의 법적 고찰

DB-0000462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제정촉구 기자회견

DB-0000710

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DB-0000714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검토보고

DB-0000715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DB-0000719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큐시트

DB-0000841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DB-0000843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DB-0000845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DB-0000858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DB-0000866

김석권 교수 면담 보고

DB-0000886

성전환법률안검토

DB-0000903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DB-0000906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DB-0000913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DB-00009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DB-0000924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DB-0000925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DB-0000926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DB-0000927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DB-0000928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DB-0000930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DB-0000932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DB-0000923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DB-0000655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

PH-0001395

PH-0001395

PH-0001396

PH-0001396

PH-0001397

PH-0001397

PH-0001398

PH-0001398

DA-0000016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DA-0000014

"성전환자가 대법원장에게"

DB-0001022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DB-0001023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DB-0000712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

DB-0000713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DB-0000722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DB-0000723

대법원 호적정정판결문-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

DB-0000833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DB-0000834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 행사/사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및 관련 법제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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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연대가 개최한 후원문화제 겸 2006년 송년문화제를 기획하며 작성한 문서다. 홍보 웹자보 이미지, 목적, 장소, 프로그램 등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718

저자|0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연대가 개최한 후원문화제 겸 2006년 송년문화제를 기획하며 작성한 문서다. 홍보 웹자보 이미지, 목적, 장소, 프로그램 등이 적혀 있다.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2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0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PU-0000358

설명|2006년 열린 성전환자성별변경 관련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티켓이다.

식별번호|PU-0000358

제작국가|한국

제작년도|2006

기록유형|박물류

기록형태|홍보인쇄물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설명|2006.11.16. 성전환자 성벌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워원회 회의자료다.

식별번호|DB-0000463

저자|성전환자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만든 사무처리지침이다.

식별번호|DB-0000891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PU-0000360

설명|2006년 12월 16일 홍대 사운드홀릭에서 열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후원 파티 티켓이다.

식별번호|PU-0000360

제작국가|한국

제작년도|2006

기록유형|박물류

기록형태|홍보인쇄물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PO-0000001

설명|2006년 9월에 열린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의 포스터이다.

식별번호|PO-0000001

제작국가|한국

제작년도|2006

기록유형|박물류

기록형태|포스터

입수경로|수집(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PU-0000014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소개 리플릿이다.

식별번호|PU-0000014

제작국가|한국

제작년도|2006

기록유형|박물류

기록형태|홍보인쇄물

입수경로|수집(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PH-0001394

설명|2006.04.12.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족 기자회견 당시의 모습이다. 서지류 문서B-869와 연결된다.

식별번호|PH-0001394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동성애의 법적 고찰

설명|시민과변호사 2000년 12월호에 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성정체성 특집의 한 꼭지로 실린 글. 전현희 변호사가 쓴 글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차별금지 명문화,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문제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식별번호|DB-0000368

저자|전현희

발행년도|2000

출판사/발행처|시민과변호사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가족구성권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제정촉구 기자회견

설명|2007년 4월 20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안 상정 및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식별번호|DB-0000462

저자|성전환자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7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초기에 작성했던 법안이다. 최종안의 제목("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과 초안의 제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0

저자|김홍신

발행년도|2002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검토보고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제출한 검토보고서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4

저자|임종훈(법제사법위원회)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속기록한 것이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5

저자|김홍신; 김기춘; 임종훈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국회사무처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큐시트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를 후원하기 위한 파티의 진행 사항을 기록한 큐시트다. 큐시트의 뒷면에는 밴드 Sisel의 설명글이 적혀 있다. 원본은 한장이지만 열람용은 앞면과 뒷면이 각각 출력되어 두 장으로 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719

저자|0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성소수자단체 1차 회의 보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및 성소수자 단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문서B-840), 이를 정리하느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1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록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1차 회의(문서B-842)를 진행한 작성한 회의록이다.

식별번호|DB-000084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영국의 성인식법안Gender Recognition Act 2004 번역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에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번역하기로 했고, 이에 사유 님이 법안 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린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0845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신분등록제 관련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설명|문서B-857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회찬의원실을 경유해서 법무부에 신분등록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다. 2006.03.03.에 게시판에 공유되었다.

식별번호|DB-0000858

저자|법무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법무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김석권 교수 면담 보고

설명|2006.03.27. 저녁, 최현숙과 한무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동아대 김석권 교수와 만나 나눈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866

저자|최현숙; 한무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법률안검토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구성원 전해청 변호사가 따로 올린 의견서다.

식별번호|DB-0000886

저자|전해청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다(문서B-901). 이 문서는 그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다.

식별번호|DB-0000903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식별번호|DB-0000906

저자|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식별번호|DB-0000913

저자|이재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설명|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4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925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식별번호|DB-0000926

저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27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설명|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이 원고를 근거 삼았다.

식별번호|DB-0000928

저자|이무상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설명|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30

저자|이은영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설명|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인권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

설명|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다. 이 설문지를 근거로 (문서A-16)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식별번호|DB-0000655

저자|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기획단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기획단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PH-0001395

설명|2006.09.06.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하여 사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문서B-891). 이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는 여러 비판성명과 대법원 면담 요청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문서B-898, 문서B-899, 문서B-900). 이 사진은 인권위에 진정할 당시의 모습이다.

식별번호|PH-0001395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PH-0001396

설명|2006.09.06.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하여 사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문서B-891). 이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는 여러 비판성명과 대법원 면담 요청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문서B-898, 문서B-899, 문서B-900). 이 사진은 인권위에 진정할 당시의 모습이다.

식별번호|PH-0001396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PH-0001397

설명|2006.09.06.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하여 사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문서B-891). 이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는 여러 비판성명과 대법원 면담 요청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문서B-898, 문서B-899, 문서B-900). 이 사진은 인권위에 진정할 당시의 모습이다.

식별번호|PH-0001397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PH-0001398

설명|2006.09.06.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하여 사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문서B-891). 이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는 여러 비판성명과 대법원 면담 요청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문서B-898, 문서B-899, 문서B-900). 이 사진은 인권위에 진정할 당시의 모습이다.

식별번호|PH-0001398

기록유형|사진류

기록형태|사진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설명|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김일란, 루인, 유정민석, 최현숙, 타리, 한무지, 한영희)이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후원을 받아 2006년에 진행한 트랜스젠더 인권 실태 조사 자료집이다. 22명의 ftm과 16명의 mtf의 인터뷰를 분석한 내용과 78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식별번호|DA-0000016

저자|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가 대법원장에게"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주관 및 주최, 민주노동장 노회찬의원실 후원으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성전환자 3인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다. 2006년 11월 1일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에서 진행했다.

식별번호|DA-0000014

저자|김영태, 김은주,
서동욱, 한상희,
정정훈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어떤 안건이 오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2007.06.22)

식별번호|DB-0001022

저자|노회찬; 안상수; 김성호; 강경필; 임인규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선 상정만 되었을 뿐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2007.08.08)

식별번호|DB-0001023

저자|0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사전에 진행한 입법공청회 자료집이다. 송영길 사회, 김홍신 발제에, 김주덕, 이경주, 박영률, 문유석, 정은기, 이석태가 토론에 참가했다.

식별번호|DB-0000712

저자|김홍신; 송영길; 김주덕
이경주
; 박영률; 문유석
정은기
; 이석태

발행년도|2002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제출안이다. 김홍신, 송영길, 김명섭, 박인상, 이호웅, 이연숙, 신기남, 조배숙, 정범구, 이우재, 김부겸, 김성순, 김원웅, 심재권, 권기술, 윤여준, 서상섭, 원희룡, 임종석, 김상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식별번호|DB-0000713

저자|김홍신 등

발행년도|2002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설명|2006년 7월 12일, 최현숙이 당시 활동하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서 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9월에 발의할 것이란 설명과 함께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있다. 이 문서는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활동하던 한채윤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증하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작성한 것이며 게시판의 전체…

식별번호|DB-0000722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대법원 호적정정판결문-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ftm/트랜스남성의 호적 상 성별 변경을 허가할 것을 결정한 결정문이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호적 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이란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홈페이지( http://goo.gl/TcYkUb )에서 해당 결정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23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식별번호|DB-0000833

저자|삶은희망

발행년도|2005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다. 2005.12.21.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판본. 삶은희망 님이 정리하여 2005.12.25.에 게시판에 공유하였다.

식별번호|DB-0000834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