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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의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2017.02.17.)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2월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mtf/트랜스여성이 "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자,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식별번호DB-0002130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7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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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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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5 저자김재진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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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4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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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2017.02.17.)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2월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mtf/트랜스여성이 "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자,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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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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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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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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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2130 법원의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2017.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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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32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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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95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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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94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