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락-Korea Queer Archive

	제목\|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속기록한 것이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5 저자\|김홍신; 김기춘; 임종훈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국회사무처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검토보고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제출한 검토보고서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4 저자\|임종훈(법제사법위원회)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제출안이다. 김홍신, 송영길, 김명섭, 박인상, 이호웅, 이연숙, 신기남, 조배숙, 정범구, 이우재, 김부겸, 김성순, 김원웅, 심재권, 권기술, 윤여준, 서상섭, 원희룡, 임종석, 김상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식별번호\|DB-0000713 저자\|김홍신 등 발행년도\|2002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설명\|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별변경 등 관련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문이다. 최현숙이 2006.01.04.에 게시판에 올렸다. 식별번호\|DB-0000837 저자\|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보고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5와 연결된 자료로 B-835가 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이 문서는 호주제와 관련한 부분, 사업계획 관련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 정유진 님이 처음에 정리해서 올렸고 최현숙 님이 이를 회의 자료 형식으로 수정했다. 2005.12.30.에… 식별번호\|DB-0000836 저자\|정유진; 최현숙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결과 정리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4와 연결된 자료다. 2005.12.21. 간담회(B-832)를 하고 난 다음 '쟁점 내지 문제점'을 정리한 글이다. 삶은희망 님이 정리했으며 2005.12.25.에 게시판에 올렸다. 병역법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35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다. 2005.12.21.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판본. 삶은희망 님이 정리하여 2005.12.25.에 게시판에 공유하였다. 식별번호\|DB-0000834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식별번호\|DB-0000833 저자\|삶은희망 발행년도\|2005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제269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11.20.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진행된 회의며 이후 제17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2007.11.20) 식별번호\|DB-0001024 저자\|이상민; 강경필; 노회찬; 한상대; 김명주; 문병호; 주성셩; 이주영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선 상정만 되었을 뿐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2007.08.08) 식별번호\|DB-0001023 저자\|0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어떤 안건이 오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2007.06.22) 식별번호\|DB-0001022 저자\|노회찬; 안상수; 김성호; 강경필; 임인규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최종안이다. (2006.10.12) 식별번호\|DB-0001021 저자\|노회찬 등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설명\|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그 실태조사 보고대회에 참가했던 기자가 작성한 기사다. 이런 종류의 기사 자체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식별번호\|DB-0001013 저자\|심나리; 노컷뉴스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노컷뉴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설명\|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인권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설명\|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식별번호\|DB-0000931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설명\|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30 저자\|이은영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설명\|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이 원고를 근거 삼았다. 식별번호\|DB-0000928 저자\|이무상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27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식별번호\|DB-0000926 저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속기록한 것이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검토보고

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제출한 검토보고서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제출안이다. 김홍신, 송영길, 김명섭, 박인상, 이호웅, 이연숙, 신기남, 조배숙, 정범구, 이우재, 김부겸, 김성순, 김원웅, 심재권, 권기술, 윤여준,…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별변경 등 관련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문이다. 최현숙이 2006.01.04.에 게시판에 올렸다.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보고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5와 연결된 자료로 B-835가 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이 문서는 호주제와 관련한 부분, 사업계획 관련…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결과 정리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4와 연결된 자료다. 2005.12.21. 간담회(B-832)를 하고 난 다음 '쟁점 내지 문제점'을 정리한 글이다.…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다. 2005.12.21.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판본. 삶은희망 님이 정리하여 2005.12.25.에…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제269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11.20.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이것은…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어떤 안건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최종안이다. (2006.10.12)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제목\|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속기록한 것이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5 저자\|김홍신; 김기춘; 임종훈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국회사무처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검토보고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제출한 검토보고서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4 저자\|임종훈(법제사법위원회)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제출안이다. 김홍신, 송영길, 김명섭, 박인상, 이호웅, 이연숙, 신기남, 조배숙, 정범구, 이우재, 김부겸, 김성순, 김원웅, 심재권, 권기술, 윤여준, 서상섭, 원희룡, 임종석, 김상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식별번호\|DB-0000713 저자\|김홍신 등 발행년도\|2002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설명\|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별변경 등 관련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문이다. 최현숙이 2006.01.04.에 게시판에 올렸다. 식별번호\|DB-0000837 저자\|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보고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5와 연결된 자료로 B-835가 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이 문서는 호주제와 관련한 부분, 사업계획 관련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 정유진 님이 처음에 정리해서 올렸고 최현숙 님이 이를 회의 자료 형식으로 수정했다. 2005.12.30.에… 식별번호\|DB-0000836 저자\|정유진; 최현숙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결과 정리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4와 연결된 자료다. 2005.12.21. 간담회(B-832)를 하고 난 다음 '쟁점 내지 문제점'을 정리한 글이다. 삶은희망 님이 정리했으며 2005.12.25.에 게시판에 올렸다. 병역법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835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다. 2005.12.21.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판본. 삶은희망 님이 정리하여 2005.12.25.에 게시판에 공유하였다. 식별번호\|DB-0000834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설명\|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식별번호\|DB-0000833 저자\|삶은희망 발행년도\|2005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제269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11.20.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진행된 회의며 이후 제17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2007.11.20) 식별번호\|DB-0001024 저자\|이상민; 강경필; 노회찬; 한상대; 김명주; 문병호; 주성셩; 이주영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선 상정만 되었을 뿐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2007.08.08) 식별번호\|DB-0001023 저자\|0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어떤 안건이 오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2007.06.22) 식별번호\|DB-0001022 저자\|노회찬; 안상수; 김성호; 강경필; 임인규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설명\|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최종안이다. (2006.10.12) 식별번호\|DB-0001021 저자\|노회찬 등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설명\|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그 실태조사 보고대회에 참가했던 기자가 작성한 기사다. 이런 종류의 기사 자체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식별번호\|DB-0001013 저자\|심나리; 노컷뉴스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노컷뉴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설명\|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인권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설명\|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식별번호\|DB-0000931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설명\|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30 저자\|이은영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설명\|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이 원고를 근거 삼았다. 식별번호\|DB-0000928 저자\|이무상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27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식별번호\|DB-0000926 저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DB-0000715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DB-0000714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검토보고
	DB-0000713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DB-0000837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간담회
	DB-0000836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보고
	DB-0000835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결과 정리
	DB-0000834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DB-0000833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DB-0001024 제269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11.20.
	DB-0001023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DB-0001022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DB-0001021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DB-0001013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DB-0000923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DB-0000932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DB-0000931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DB-0000930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DB-0000928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DB-0000927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DB-0000926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속기록한 것이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검토보고 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제출한 검토보고서다. http://goo.gl/25bbnN 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제출안이다. 김홍신, 송영길, 김명섭, 박인상, 이호웅, 이연숙, 신기남, 조배숙, 정범구, 이우재, 김부겸, 김성순, 김원웅, 심재권, 권기술, 윤여준,…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 제안을 위한 간담회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별변경 등 관련 법제정 공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문이다. 최현숙이 2006.01.04.에 게시판에 올렸다.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보고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5와 연결된 자료로 B-835가 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이 문서는 호주제와 관련한 부분, 사업계획 관련…
	성전환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결과 정리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며 B-834와 연결된 자료다. 2005.12.21. 간담회(B-832)를 하고 난 다음 '쟁점 내지 문제점'을 정리한 글이다.…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한 공동발의 제안서-2차 간담회 반영(2005.12.21.)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결과 자료다. 2005.12.21.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판본. 삶은희망 님이 정리하여 2005.12.25.에…
	김홍신 발의 성전환 관련 법안 주요 쟁점 사항 검토결과 문서B-832(2005.12.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의 보조자료다. 2002년 김홍신이 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현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글이다.
	제269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11.20.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이것은…
	제268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8.08.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하지만 이번…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7.06.22.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어떤 안건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업한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최종안이다. (2006.10.12)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