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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설명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6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광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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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1995.10.05. 선고 95브10 판결[호적정정] 설명1995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결정문/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정정/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74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광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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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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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1995.10.05. 선고 95브10 판결[호적정정] 1995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결정문/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정정/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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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96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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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74 광주지방법원 1995.10.05. 선고 95브10 판결[호적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