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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군대
검색결과 : 51건 검색

제목| 군대 내 동성애를 막도록,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2017.05.30.)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의 A대위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하여 군형법 제92조의 6은 매우 중요하고 새롭게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감아슈 헌법재판관이 군형법에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2138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7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 군대 내 동성애를 막도록,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2017.05.30.)
  • 군대

제목|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군의 생명인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다(2017.04.25.)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4월 군에서 A대위가 '게이 색출 처벌 작전'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군대에서 동성애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기에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2134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7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군의 생명인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다(2017.04.25.)
  •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4월 군에서 A대위가 '게이 색출 처벌 작전'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군대에서 동성애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기에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4월 군에서 A대위가 '게이 색출 처벌 작전'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군대에서 동성애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기에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군대

제목|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은 군대내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이다(2016.12.09.)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촉진시키고 제도적으로 합법화시키려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2125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 군대

제목| 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2016.07.28.)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취향일지는 몰라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기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2118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 군대

제목| 게이전용 D앱에서 동성애 파트너 찾는 현역군인들(2016.07.01.)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게이전용앱에 군인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국방부가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2115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 군대

제목| 헌재는 군형법 92조의6,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2016.05.23.)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군형법 92조의6(추행)를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2107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 군대

제목|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설명|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논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335

저자|조국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한국형사법학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군대

  • 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논하고 있다
  • 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논하고 있다
  • 군대

제목| 군인의 역할로 본 군형법 제92조의 6

설명|[인문사회 21]에 실린 군형법/계간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712

저자|손수지; 김지관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아시아문화학술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 군대

제목|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설명|[헌법학연구]에 실린 군형법의 계간, 추행죄를 다룬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700

저자|노기호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한국헌법학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 군대

제목|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설명|[세계헌법연구]에 실린 군형법 제92조 계간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682

저자|김명수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 군대

제목| DUIRO 뒤로, 창간호: 군대

설명|[DUIRO 뒤로]는 게이 매거진이며, 창간호에선 군대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6.01.06)

식별번호|SE-0000467

저자|0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Apuro Pres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연속간행물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군대

  • DUIRO 뒤로, 창간호: 군대
  • [DUIRO 뒤로]는 게이 매거진이며, 창간호에선 군대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6.01.06)
  • [DUIRO 뒤로]는 게이 매거진이며, 창간호에선 군대 이슈를 다루고 있다.
  • 군대

제목| 헌법재판소 2011.03.31. 자 2008헌가21 결정[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설명|2011.03.31.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등의 처벌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4

저자|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헌법재판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 군대

제목| 헌법재판소 2002.06.27. 자 2001헌바70 결정[군형법위헌소원]

설명|2002.06.27.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관련 처벌이 헌법이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3

저자|윤영철; 한대현; 하경철; 권성; 송인준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헌법재판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 군대

제목| 군형법 상 추행죄: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

설명|[반성폭력]에 실린 군형법 제92조5(추행) 계간 관련 글이다.

식별번호|DB-0001472

저자|정욜

발행년도|2013

출판사/발행처|한국성폭력상담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 군대

제목| 노동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설명|노동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및 생활동반자관계등록 법제화, 군형법의 추행죄 조항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주민등록법의 성별 구분 폐지, 성별 등록에서 인터섹스 포함 등을 공약하고 있다. 문서 전체는 56쪽이나 표지와 필요한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식별번호|DB-0001311

저자|노동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노동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인터섹스; 가족구성권; 군대

  • 군대

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2 대표 및 특화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식별번호|DB-0001308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군대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군대

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7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군대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군대

제목| THE NEW CIVIL WAR : THE LESBIAN AND GAY STRUGGLE FOR CIVIL RIGHTS

설명|이 책은 미국 레즈비언과 게이가 시민권 이슈로 투쟁한 역사를 개괄한다. 전반적인 개괄과 함께, 종교, 동성애의 비범죄화, 차별금지, 군대, 에이즈, 가족구성권, 청소년으로 이슈를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식별번호|BO-0000436

저자|Diane Silver

발행년도|1997

출판사/발행처|WATT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단행본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가족구성권; HIV/AIDS; 청소년; 군대

  • 이 책은 미국 레즈비언과 게이가 시민권 이슈로 투쟁한 역사를 개괄한다. 전반적인 개괄과 함께, 종교, 동성애의 비범죄화, 차별금지, 군대, 에이즈, 가족구성권, 청소년으로 이슈를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이 책은 미국 레즈비언과 게이가 시민권 이슈로 투쟁한 역사를 개괄한다. 전반적인 개괄과 함께, 종교, 동성애의 비범죄화, 차별금지, 군대, 에이즈, 가족구성권, 청소년으로 이슈를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군대

제목| 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

식별번호|DA-0000181

저자|정욜;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 오가람; 정정훈; 키라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군대

  • 군대
  •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
  •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

제목| [구 군형법 제92조 위헌 관련 탄원서]

식별번호|DB-0000465

저자|0

발행년도|2010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주제|군대

  • 군대
  • 주제  군대
검색결과 : 51건 출력

군대 내 동성애를 막도록,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2017.05.30.)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의 A대위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하여 군형법 제92조의 6은 매우 중요하고 새롭게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감아슈 헌법재판관이 군형법에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내용이다.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군의 생명인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다(2017.04.25.)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4월 군에서 A대위가 '게이 색출 처벌 작전'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군대에서 동성애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기에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은 군대내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이다(2016.12.09.)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촉진시키고 제도적으로 합법화시키려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2016.07.28.)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취향일지는 몰라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기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하고 있다.

게이전용 D앱에서 동성애 파트너 찾는 현역군인들(2016.07.01.)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게이전용앱에 군인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국방부가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군형법 92조의6,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2016.05.23.)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군형법 92조의6(추행)를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논하고 있다

군인의 역할로 본 군형법 제92조의 6

[인문사회 21]에 실린 군형법/계간 관련 논문이다.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에 실린 군형법의 계간, 추행죄를 다룬 논문이다.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에 실린 군형법 제92조 계간 관련 논문이다.

DUIRO 뒤로, 창간호: 군대

[DUIRO 뒤로]는 게이 매거진이며, 창간호에선 군대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6.01.06)

헌법재판소 2011.03.31. 자 2008헌가21 결정[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2011.03.31.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등의 처벌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 2002.06.27. 자 2001헌바70 결정[군형법위헌소원]

2002.06.27.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관련 처벌이 헌법이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군형법 상 추행죄: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

[반성폭력]에 실린 군형법 제92조5(추행) 계간 관련 글이다.

노동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노동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및 생활동반자관계등록 법제화, 군형법의 추행죄 조항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주민등록법의 성별 구분 폐지, 성별 등록에서 인터섹스…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2 대표 및 특화 공약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THE NEW CIVIL WAR : THE LESBIAN AND GAY STRUGGLE FOR CIVIL RIGHTS

이 책은 미국 레즈비언과 게이가 시민권 이슈로 투쟁한 역사를 개괄한다. 전반적인 개괄과 함께, 종교, 동성애의 비범죄화, 차별금지, 군대, 에이즈, 가족구성권, 청소년으로 이슈를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

[구 군형법 제92조 위헌 관련 탄원서]

  • 주제  군대
검색결과 : 51건 출력

DB-0002138

군대 내 동성애를 막도록,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2017.05.30.)

DB-0002134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군의 생명인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다(2017.04.25.)

DB-0002125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은 군대내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이다(2016.12.09.)

DB-0002118

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2016.07.28.)

DB-0002115

게이전용 D앱에서 동성애 파트너 찾는 현역군인들(2016.07.01.)

DB-0002107

헌재는 군형법 92조의6,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2016.05.23.)

DB-0001335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DB-0001712

군인의 역할로 본 군형법 제92조의 6

DB-0001700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DB-0001682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SE-0000467

DUIRO 뒤로, 창간호: 군대

DB-0001504

헌법재판소 2011.03.31. 자 2008헌가21 결정[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DB-0001503

헌법재판소 2002.06.27. 자 2001헌바70 결정[군형법위헌소원]

DB-0001472

군형법 상 추행죄: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

DB-0001311

노동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DB-0001308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2 대표 및 특화 공약

DB-0001307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BO-0000436

THE NEW CIVIL WAR : THE LESBIAN AND GAY STRUGGLE FOR CIVIL RIGHTS

DA-0000181

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

DB-0000465

[구 군형법 제92조 위헌 관련 탄원서]
  • 주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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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대 내 동성애를 막도록,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2017.05.30.)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의 A대위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하여 군형법 제92조의 6은 매우 중요하고 새롭게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감아슈 헌법재판관이 군형법에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2138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7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 군대 내 동성애를 막도록,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2017.05.30.)
  • 군대

제목|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군의 생명인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다(2017.04.25.)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4월 군에서 A대위가 '게이 색출 처벌 작전'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군대에서 동성애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기에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2134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7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군의 생명인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다(2017.04.25.)
  •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4월 군에서 A대위가 '게이 색출 처벌 작전'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군대에서 동성애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기에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4월 군에서 A대위가 '게이 색출 처벌 작전'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군대에서 동성애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기에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군대

제목|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은 군대내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이다(2016.12.09.)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촉진시키고 제도적으로 합법화시키려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2125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 군대

제목| 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2016.07.28.)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취향일지는 몰라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기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2118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 군대

제목| 게이전용 D앱에서 동성애 파트너 찾는 현역군인들(2016.07.01.)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게이전용앱에 군인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국방부가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2115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 군대

제목| 헌재는 군형법 92조의6,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2016.05.23.)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군형법 92조의6(추행)를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2107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 군대

제목|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설명|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논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335

저자|조국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한국형사법학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군대

  • 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논하고 있다
  • 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논하고 있다
  • 군대

제목| 군인의 역할로 본 군형법 제92조의 6

설명|[인문사회 21]에 실린 군형법/계간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712

저자|손수지; 김지관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아시아문화학술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 군대

제목|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설명|[헌법학연구]에 실린 군형법의 계간, 추행죄를 다룬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700

저자|노기호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한국헌법학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 군대

제목|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설명|[세계헌법연구]에 실린 군형법 제92조 계간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682

저자|김명수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 군대

제목| DUIRO 뒤로, 창간호: 군대

설명|[DUIRO 뒤로]는 게이 매거진이며, 창간호에선 군대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6.01.06)

식별번호|SE-0000467

저자|0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Apuro Pres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연속간행물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군대

  • DUIRO 뒤로, 창간호: 군대
  • [DUIRO 뒤로]는 게이 매거진이며, 창간호에선 군대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6.01.06)
  • [DUIRO 뒤로]는 게이 매거진이며, 창간호에선 군대 이슈를 다루고 있다.
  • 군대

제목| 헌법재판소 2011.03.31. 자 2008헌가21 결정[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설명|2011.03.31.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등의 처벌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4

저자|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헌법재판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 군대

제목| 헌법재판소 2002.06.27. 자 2001헌바70 결정[군형법위헌소원]

설명|2002.06.27.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관련 처벌이 헌법이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3

저자|윤영철; 한대현; 하경철; 권성; 송인준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헌법재판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 군대

제목| 군형법 상 추행죄: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

설명|[반성폭력]에 실린 군형법 제92조5(추행) 계간 관련 글이다.

식별번호|DB-0001472

저자|정욜

발행년도|2013

출판사/발행처|한국성폭력상담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 군대

제목| 노동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설명|노동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및 생활동반자관계등록 법제화, 군형법의 추행죄 조항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주민등록법의 성별 구분 폐지, 성별 등록에서 인터섹스 포함 등을 공약하고 있다. 문서 전체는 56쪽이나 표지와 필요한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식별번호|DB-0001311

저자|노동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노동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인터섹스; 가족구성권; 군대

  • 군대

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2 대표 및 특화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식별번호|DB-0001308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군대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군대

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7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군대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군대

제목| THE NEW CIVIL WAR : THE LESBIAN AND GAY STRUGGLE FOR CIVIL RIGHTS

설명|이 책은 미국 레즈비언과 게이가 시민권 이슈로 투쟁한 역사를 개괄한다. 전반적인 개괄과 함께, 종교, 동성애의 비범죄화, 차별금지, 군대, 에이즈, 가족구성권, 청소년으로 이슈를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식별번호|BO-0000436

저자|Diane Silver

발행년도|1997

출판사/발행처|WATT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단행본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가족구성권; HIV/AIDS; 청소년; 군대

  • 이 책은 미국 레즈비언과 게이가 시민권 이슈로 투쟁한 역사를 개괄한다. 전반적인 개괄과 함께, 종교, 동성애의 비범죄화, 차별금지, 군대, 에이즈, 가족구성권, 청소년으로 이슈를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이 책은 미국 레즈비언과 게이가 시민권 이슈로 투쟁한 역사를 개괄한다. 전반적인 개괄과 함께, 종교, 동성애의 비범죄화, 차별금지, 군대, 에이즈, 가족구성권, 청소년으로 이슈를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군대

제목| 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

식별번호|DA-0000181

저자|정욜;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 오가람; 정정훈; 키라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군대

  • 군대
  •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
  •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

제목| [구 군형법 제92조 위헌 관련 탄원서]

식별번호|DB-0000465

저자|0

발행년도|2010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주제|군대

  •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