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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트랜스젠더퀴어
  • 입수경로(수집)  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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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에 있어서의 성적 소수자의 권리옹호: 성동일성장해자(性同一性障害者)의 권리보호

설명|[공익과 인권]에 실린 논문이며 일본의 트랜스젠더퀴어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728

저자|二宮周平(이궁주평)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공익과 인권]에 실린 논문이며 일본의 트랜스젠더퀴어 관련 논문이다.
  • [공익과 인권]에 실린 논문이며 일본의 트랜스젠더퀴어 관련 논문이다.
  • 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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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설명|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식별번호|DB-0001309

저자|녹색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인터섹스; 트랜스젠더퀴어; 가족구성권; HIV/AIDS

  •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2016.03.14)
  •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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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7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군대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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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제목|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설명|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910

저자|민주노동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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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제목|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설명|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가급적 정부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업 개시 시기인…

식별번호|DB-0001016

저자|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가급적 정부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업 개시 시기인 4월 즈음에도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5월이 훨씬 지나서야 사업비를 입금해줬다. 그런데 인권위가 사업을 지연시켰음에도 사업 마감은 기존의 공시대로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신임 인권위원장으로 현병철을 지명했다. 현병철은 인권과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명이 인권위를 정부의 뜻에 맞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인권 단체가 현병철의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결국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지렁이는 정부와 인권위의 행태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와는 협력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협력사업을 철회했다. 이 문서는 철회를 알리는 성명서다. 지렁이의 행동은 거의 평가 받지 못 했다(문서B-1017을 제외하면). 대신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공모전에서 학생부 최우수상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고 수상 거부가 하나의 움직임이 되기도 했다. 또한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의 인권 활동은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지렁이의 협력사업 철회는, 어떤 의미에선 무척 이른 것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판단을 한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07.07.21)
  • 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가급적 정부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업 개시 시기인 4월 즈음에도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5월이 훨씬 지나서야 사업비를 입금해줬다. 그런데 인권위가 사업을 지연시켰음에도 사업 마감은 기존의 공시대로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신임 인권위원장으로 현병철을 지명했다. 현병철은 인권과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명이 인권위를 정부의 뜻에 맞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인권 단체가 현병철의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결국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지렁이는 정부와 인권위의 행태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와는 협력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협력사업을 철회했다. 이 문서는 철회를 알리는 성명서다. 지렁이의 행동은 거의 평가 받지 못 했다(문서B-1017을 제외하면). 대신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공모전에서 학생부 최우수상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고 수상 거부가 하나의 움직임이 되기도 했다. 또한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의 인권 활동은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지렁이의 협력사업 철회는, 어떤 의미에선 무척 이른 것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판단을 한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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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설명|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그 실태조사 보고대회에 참가했던 기자가 작성한 기사다. 이런 종류의 기사 자체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식별번호|DB-0001013

저자|심나리; 노컷뉴스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노컷뉴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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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소수자를 향한 한국 주류 미디어의 시선: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의 미디어 재현을 중심으로

설명|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성적 소수자가 그려지는 모습과 방식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MBC, KBS, SBS, EBS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성적 소수자가 자발적으로 생산해내는 퀴어 미디어의 반대 개념인 주류 미디어로…

식별번호|TH-0000115

저자|이진

발행년도|2013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논문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양성애

  •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성적 소수자가 그려지는 모습과 방식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MBC, KBS, SBS, EBS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성적 소수자가 자발적으로 생산해내는 퀴어 미디어의 반대 개념인 주류 미디어로 규정하고 2012년까지의 방영 프로그램들을 분석 텍스트로 선정해 성적 소수자가 묘사되는 바를 분석했다. 또한, 국내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연예인 홍석천과 하리수가 상당 부분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들을 따로 분류하여 묘사 방식을 분석했다. 게이 홍석천과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2000년대 초반 커밍아웃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성소수자 역시 변태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정체성으로 고민과 차별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양, 시사, 드라마 쇼?오락의 장르에서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은 장애로 규정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이들의 존재는 가족과 사회에 짐을 주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된 채, 동정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성소수자의 차별적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들의 인권 보장 방안을 촉구하고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재현의 모습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일부 프로그램에 국한되고 있었다. 오히려 여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변태적 이상성과 같이 고정적 이미지에만 성소수자를 국한시켜 바라보는 관행이 발견되었다. 홍석천과 하리수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들이 게이, 트랜스젠더라는 명명으로만 등장함에 따라 성소수자의 다양한 측면이 부각되기 보다 오히려 호기심의 대상, 여성성이 다분한 이들과 같이 성소수자에 대한 특정 이미지만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불식되고 있다기 보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이성애중심적 사고에 기반해 있음을 의미한다. 남/녀로 성을 구분하고 이를 올바른 성적 가치관으로 여기는 이성애규범성이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전제됨에 따라, 주류 미디어의 성소수자의 재현은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오히려 강화할 위험이 있다.
  •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성적 소수자가 그려지는 모습과 방식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MBC, KBS, SBS, EBS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성적 소수자가 자발적으로 생산해내는 퀴어 미디어의 반대 개념인 주류 미디어로 규정하고 2012년까지의 방영 프로그램들을 분석 텍스트로 선정해 성적 소수자가 묘사되는 바를 분석했다. 또한, 국내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연예인 홍석천과 하리수가 상당 부분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들을 따로 분류하여 묘사 방식을 분석했다. 게이 홍석천과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2000년대 초반 커밍아웃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성소수자 역시 변태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정체성으로 고민과 차별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양, 시사, 드라마 쇼?오락의 장르에서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은 장애로 규정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이들의 존재는 가족과 사회에 짐을 주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된 채, 동정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성소수자의 차별적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들의 인권 보장 방안을 촉구하고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재현의 모습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일부 프로그램에 국한되고 있었다. 오히려 여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변태적 이상성과 같이 고정적 이미지에만 성소수자를 국한시켜 바라보는 관행이 발견되었다. 홍석천과 하리수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들이 게이, 트랜스젠더라는 명명으로만 등장함에 따라 성소수자의 다양한 측면이 부각되기 보다 오히려 호기심의 대상, 여성성이 다분한 이들과 같이 성소수자에 대한 특정 이미지만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불식되고 있다기 보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이성애중심적 사고에 기반해 있음을 의미한다. 남/녀로 성을 구분하고 이를 올바른 성적 가치관으로 여기는 이성애규범성이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전제됨에 따라, 주류 미디어의 성소수자의 재현은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오히려 강화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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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의 성적 소수자의 권리옹호: 성동일성장해자(性同一性障害者)의 권리보호

[공익과 인권]에 실린 논문이며 일본의 트랜스젠더퀴어 관련 논문이다.

녹색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성소수자를 향한 한국 주류 미디어의 시선: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의 미디어 재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성적 소수자가 그려지는 모습과 방식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MBC, KBS, SBS, EBS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 주제  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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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에 있어서의 성적 소수자의 권리옹호: 성동일성장해자(性同一性障害者)의 권리보호

설명|[공익과 인권]에 실린 논문이며 일본의 트랜스젠더퀴어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728

저자|二宮周平(이궁주평)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공익과 인권]에 실린 논문이며 일본의 트랜스젠더퀴어 관련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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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설명|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식별번호|DB-0001309

저자|녹색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인터섹스; 트랜스젠더퀴어; 가족구성권; HIV/AIDS

  •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2016.03.14)
  •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4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동성결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정정 요건 완화, HIV/AIDS 차별금지 및 건강권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22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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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7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군대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부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 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설명|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910

저자|민주노동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 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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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설명|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가급적 정부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업 개시 시기인…

식별번호|DB-0001016

저자|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가급적 정부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업 개시 시기인 4월 즈음에도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5월이 훨씬 지나서야 사업비를 입금해줬다. 그런데 인권위가 사업을 지연시켰음에도 사업 마감은 기존의 공시대로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신임 인권위원장으로 현병철을 지명했다. 현병철은 인권과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명이 인권위를 정부의 뜻에 맞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인권 단체가 현병철의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결국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지렁이는 정부와 인권위의 행태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와는 협력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협력사업을 철회했다. 이 문서는 철회를 알리는 성명서다. 지렁이의 행동은 거의 평가 받지 못 했다(문서B-1017을 제외하면). 대신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공모전에서 학생부 최우수상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고 수상 거부가 하나의 움직임이 되기도 했다. 또한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의 인권 활동은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지렁이의 협력사업 철회는, 어떤 의미에선 무척 이른 것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판단을 한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07.07.21)
  • 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가급적 정부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업 개시 시기인 4월 즈음에도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5월이 훨씬 지나서야 사업비를 입금해줬다. 그런데 인권위가 사업을 지연시켰음에도 사업 마감은 기존의 공시대로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신임 인권위원장으로 현병철을 지명했다. 현병철은 인권과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명이 인권위를 정부의 뜻에 맞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인권 단체가 현병철의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결국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지렁이는 정부와 인권위의 행태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와는 협력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협력사업을 철회했다. 이 문서는 철회를 알리는 성명서다. 지렁이의 행동은 거의 평가 받지 못 했다(문서B-1017을 제외하면). 대신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공모전에서 학생부 최우수상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고 수상 거부가 하나의 움직임이 되기도 했다. 또한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의 인권 활동은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지렁이의 협력사업 철회는, 어떤 의미에선 무척 이른 것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판단을 한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 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설명|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그 실태조사 보고대회에 참가했던 기자가 작성한 기사다. 이런 종류의 기사 자체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식별번호|DB-0001013

저자|심나리; 노컷뉴스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노컷뉴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 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소수자를 향한 한국 주류 미디어의 시선: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의 미디어 재현을 중심으로

설명|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성적 소수자가 그려지는 모습과 방식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MBC, KBS, SBS, EBS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성적 소수자가 자발적으로 생산해내는 퀴어 미디어의 반대 개념인 주류 미디어로…

식별번호|TH-0000115

저자|이진

발행년도|2013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논문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양성애

  •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성적 소수자가 그려지는 모습과 방식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MBC, KBS, SBS, EBS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성적 소수자가 자발적으로 생산해내는 퀴어 미디어의 반대 개념인 주류 미디어로 규정하고 2012년까지의 방영 프로그램들을 분석 텍스트로 선정해 성적 소수자가 묘사되는 바를 분석했다. 또한, 국내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연예인 홍석천과 하리수가 상당 부분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들을 따로 분류하여 묘사 방식을 분석했다. 게이 홍석천과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2000년대 초반 커밍아웃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성소수자 역시 변태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정체성으로 고민과 차별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양, 시사, 드라마 쇼?오락의 장르에서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은 장애로 규정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이들의 존재는 가족과 사회에 짐을 주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된 채, 동정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성소수자의 차별적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들의 인권 보장 방안을 촉구하고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재현의 모습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일부 프로그램에 국한되고 있었다. 오히려 여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변태적 이상성과 같이 고정적 이미지에만 성소수자를 국한시켜 바라보는 관행이 발견되었다. 홍석천과 하리수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들이 게이, 트랜스젠더라는 명명으로만 등장함에 따라 성소수자의 다양한 측면이 부각되기 보다 오히려 호기심의 대상, 여성성이 다분한 이들과 같이 성소수자에 대한 특정 이미지만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불식되고 있다기 보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이성애중심적 사고에 기반해 있음을 의미한다. 남/녀로 성을 구분하고 이를 올바른 성적 가치관으로 여기는 이성애규범성이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전제됨에 따라, 주류 미디어의 성소수자의 재현은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오히려 강화할 위험이 있다.
  •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성적 소수자가 그려지는 모습과 방식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MBC, KBS, SBS, EBS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성적 소수자가 자발적으로 생산해내는 퀴어 미디어의 반대 개념인 주류 미디어로 규정하고 2012년까지의 방영 프로그램들을 분석 텍스트로 선정해 성적 소수자가 묘사되는 바를 분석했다. 또한, 국내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연예인 홍석천과 하리수가 상당 부분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들을 따로 분류하여 묘사 방식을 분석했다. 게이 홍석천과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2000년대 초반 커밍아웃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성소수자 역시 변태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정체성으로 고민과 차별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양, 시사, 드라마 쇼?오락의 장르에서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은 장애로 규정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이들의 존재는 가족과 사회에 짐을 주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된 채, 동정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성소수자의 차별적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들의 인권 보장 방안을 촉구하고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재현의 모습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일부 프로그램에 국한되고 있었다. 오히려 여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변태적 이상성과 같이 고정적 이미지에만 성소수자를 국한시켜 바라보는 관행이 발견되었다. 홍석천과 하리수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들이 게이, 트랜스젠더라는 명명으로만 등장함에 따라 성소수자의 다양한 측면이 부각되기 보다 오히려 호기심의 대상, 여성성이 다분한 이들과 같이 성소수자에 대한 특정 이미지만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불식되고 있다기 보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이성애중심적 사고에 기반해 있음을 의미한다. 남/녀로 성을 구분하고 이를 올바른 성적 가치관으로 여기는 이성애규범성이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전제됨에 따라, 주류 미디어의 성소수자의 재현은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오히려 강화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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